범죄 악용되는 '대포차'…경기도 대대적 단속 나선다

<앵커>

폐업한 법인차지만 경매 같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는 차, 일명 '대포차'는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가 대포차에 대해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광역 체납팀이 새벽 시간에 한 폐업 법인 소속 차량의 등록지를 찾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량을 확인하고 바퀴에 잠금장치를 채웁니다.

세금 체납 사실을 알려도 버티던 차량 점유자가 부랴부랴 주차장으로 내려왔지만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그냥 끌고 가라 그래! 그거 내가 낼 테니까.]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발견된 또 다른 대포차.

점유주가 이번에도 강하게 반발합니다.

[다른 일도 많잖아요. 굳이 바쁜데도, 정신없는 가운데 그것 꼭 해야 되냐고요, 지금.]

점유주는 여러 대의 대포차를 렌트카 식으로 빌려주며 돈벌이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대포차의 상당수는 폐업 법인의 차량이 비정상적인 거래로 건네진 경우, 실제 점유자나 운전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신호나 주정차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뺑소니 사고와 절도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도는 이런 사회적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각 시군과 협업해 대대적 단속에 나섭니다.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으로 우선 1천 166대를 파악한 상태입니다.

[류영용/경기도 조세정의과장 : 체납자와 불법적인 점유자에 대해서는 범칙행위라던가,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내려 과태료 혹은 인도명령 불이행에 따른 범칙 행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대포차는 체납된 세금과 과태료 징수를 위해 강제 공매 과정을 거치며, 이후 정상적인 거래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화면제공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