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홍석준 "李 병원 간 날 영장 청구가 문제? 野, 본질 호도"

- 시험일정 예정됐는데 왜 아픈 날 시험 보냐 하는 격
- 이재명 단식, 국민들 정치혐오 가중될까 걱정 돼
- 김기현 병문안 갈 수도 있지만…단식 명분 없어 곤란
- 檢 이재명 상황 보고 영장청구한 것 아닐 것
- 이재명, 수사받고 영장 받을 흐름에 병원 간 것
- 당당한 영장심사, 불체포특권 포기 쉽지 않을 듯
- 법조인 이재명, 상황 심각하게 파악해 단식 시작
- 이재명 동정론에 與 역풍? 사법은 사법으로 놔둬야
- 뜬금없는 총리 해임건의, 총선 정쟁으로 몰아가
- 일하자더니 상임위 보이콧? 국민 기망에 실망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9월 19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이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병상에서의 단식과 검찰의 영장청구 어떻게 보는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석준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도 최소한의 수액치료 외에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병상단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석준 : 일단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후송되셨으니까 빨리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수액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맞고 하면 이게 단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재명 단식이 이번에 두 번째이지요. 2016년도 지방재정 개편 앞두고 광화문에서 한 적도 있는데요. 저는 이번 단식으로 인해서 참 걱정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어떤 혐오,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더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가능성이 많아서 참 걱정이고요. 또 이게 정치와 사법은 완전히 별개의 영역이고, 특히 대한민국같이 삼권분립이 돼 있는 나라에서는 사실은 사법의 영역은 사법의 영역대로 가야 되는 건데 이걸 자꾸 섞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정쟁과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런 어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태현 : 혹시 김기현 대표가 병문안 갈 계획은 아직도 없는 겁니까?

▶홍석준 :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식현장에 갔을 때와 병원에 갔을 때는 또 상황이 다르니까요.

▷김태현 : 상황이 다르기는 합니다.

▶홍석준 : 그래서 저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조금 애매한 게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어떤 방탄단식이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깊었고, 특히 내건 세 가지 요구조건이 사실은 과거에 드루킹을 주장했던 김성태 대표의 단식에서는 그래도 여당 대표가 가서 형식적으로라도 한번 협의를 해 보자.

▷김태현 : 당시에 우원식 원내대표랑 찾아갔지요.

▶홍석준 : 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조건이라는 게 다 대국민사과를 하고 이런 어떤 식으로 하니까 과연 여당 대표로서 가서 손을 잡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서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이런 면에서 사실은 명분이 없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의 처신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태현 : 입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출구 잡기가 역시 어렵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홍석준 : 뭐 적절한 비유이신 것 같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영장청구했어요. 야당에서는 굳이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실려간 날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 사실 이재명 대표의 상황을 보고 영장청구를 한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김태현 : 영장청구를 월요일에 할 것이라는 얘기는 지난 주말부터 나왔으니까요.

▶홍석준 : 사법의 어떤 프로세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법의 프로세스가 사법행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어제 최강욱 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것도 결국은 PC에 있는 어떤 절차의 위법성을 가지고 따졌는데요.

▷김태현 :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이요.

▶홍석준 : 네. 그런 어떤 사법절차의 면에 있어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 보면 배임과 3자 뇌물, 물론 검사 사칭, 강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 배임과 3자 뇌물인데요. 백현동 배임 관련해서는 이미 관련된 사람들인 정바울 씨나 김인섭 씨는 이미 구속수사받고 있고, 관련된 정진상도 이미 수사를 많이 받았었고요. 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이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비롯해서 방용철 부회장이라든지, 또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구속돼서 수사를 계속 받아왔었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도 지금 구속수사 중인데요. 이런 절차에서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 왔고 그래서 수사를 받고 해서 영장절차의 흐름상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다들 이해를,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어떻게 영장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완전히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김태현 : 원래 영장청구가 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실려갔다.

▶홍석준 : 마치 학생으로 봐서는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시험일정이 예정돼 있는데 그때 본인이 아파서 내가 왜 아플 때 시험일정이 정해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김한규 의원이 흥미로운 분석을 하나 했어요. 어제 검찰의 영장청구가 여의도 문법상 여당에도 좋지 않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보니까 어제 영장을 치면 21일에 체포동의안이 표결될 수밖에 없는데, 원래 21일이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날이잖아요. 사실은 그 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부각을 받아야 되는데 그날 체포동의안 처리하게 되면 그게 완전히 묻힌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25일쯤에 체포동의안 처리되게 검찰이 영장청구를 며칠 미루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18일에 영장청구하고 21일에 표결이 있다는 것은 정부 여당보다 검찰이 위에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을 하던데 어떻습니까?

▶홍석준 :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의 사법절차는 정치적인 영역하고 관계없이 진행됐던 것이고요. 사실은 25일 본회의 여부는 아직까지 100% 세팅이 된, 확정된 그런 날짜가 아니고요. 21일까지 일단 확정된 것이고요. 25일 본회의는 일단 예정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홍석준 :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좀 안타까운 게 어제 박광온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을 내고, 결의안을 내겠다고 했는데요. 이미 저희 당 윤재옥 원내대표의 연설보다는 다른 빅이슈가 장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국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올라갔어요.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걸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홍석준 : 잘 아시는 것처럼 체포동의안은 18세기 영국 왕정시대에 의원들의 정치적 발언을 문제 삼아서 형사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폐지여론이 높았지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양당 공히 폐지를 공약했었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본회의에서도 본인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인데요. 제가 볼 때는 불체포특권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결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윤석열 정부에 엄청난 타격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되면 날개를 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홍석준 : 그렇지요. 그런데 본인이 검찰 수사받아보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결국은 그래서 저는 단식도 시작한 것이라고 보고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칼을 꺾으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산다, 날개를 단다 뭐 그런 분석들을 하는데요. 그런 승부수를 던지기에는 본인이 상황이 좋지 않고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홍석준 : 당연한 말씀이지요.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법조인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사건은 원래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데다가 또 법조인인데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판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6월에 당당하게 선언했던 것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꺾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고 본인이 직접 또 검찰 수사 받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지요. 예상했던 것보다 검찰에서 많은 증거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합리성보다는 감성에 치우친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런 단식을 통해서 중립적인 분들은 물론이고, 특히 민주당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동정 여론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부분의 압박에서 좀 자유스럽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앞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방탄단식으로 보는 여론들이 많다. 결국 여권에서는 양측의 지지층 말고 중간지대에 있는 중도층 유권자가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판단을 하신 건데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들이 감성에 좀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서도 계속 단식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정부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 귀를 닫고 찾아가지 않아요. 혹시 그래서 여론이 좀 바뀔, 쉽게 말해서 여당에게 역풍이 불 그런 어떤 가능성이나 위험성은 혹시 인지하고 계신 건가요?

▶홍석준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심성이 약자에게 동정심이 있고 합리성보다는 조금 감성에 치우친 그런 어떤 결정 내지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따뜻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려 아닌 우려가 있고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분명히 그러나 사법적인 영역은 사법적인 영역대로 놔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측면에서 어떻게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대처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의총 주말에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는데요. 의총에서 나온 얘기가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그리고 내각의 총사퇴 요구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석준 :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숫자를 앞세워서 너무 탄핵이라든지 해임이라든지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헌정질서가 중단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를 너무 남발하고 있다. 벌써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를 하면 국민들 다수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 내지는 인정을 못 할 겁니다. 이런 어떤 뜬금없는 해임건의, 해임결의에 대해서 민주당도 분명히 부담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이걸 거부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결국은 정국을, 21대 정기국회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면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이 민주당의 다음 총선전략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태현 : 재미있는 게 앞서 김한규 의원도 여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을 찾지 않고 강대강 대결로 가는 것도 여당의 내년 총선전략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의원님도 마찬가지 분석이시네요?

▶홍석준 :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힘든 게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시 말하면 감성이고, 또 강자가 약자에 대한 포용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 의석수에서는 저희가 밀리지만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다수는 그래도 여당이 좀 포용해서 정국을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쟁으로 인해서 저희 여당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떻게 풀 생각이세요?

▶홍석준 : 그러니까 사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이 좀 돼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김기현 대표도 말씀을 했지만 단식을 풀고 대화를 하자, 당대표 대화를 하자 대화 제의를 했지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제 낮에는 민주당에서 오전에 전부 취소한다고 얘기가 나왔다가 오후 늦게는 일부 상임위는 열린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지금 국회 상황은 어때요?

▶홍석준 : 민주당이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광온 원내대표가 어제 원내대표 연설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저희 당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또 상당 부분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홍석준 : 네. 예를 들면 선생님 교권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했는데, 저도 법안을 냈었는데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라? 상임위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일을 하자 하면서 뒤에서 보이콧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국민 기망이 아니냐. 굉장히 실망감이 있었고요. 제 생각뿐만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론 추이를 봐서 필요한 것은 좀 해 볼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