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한규 "'체포안 부결 인증' 릴레이? 의원들 본심은 모른다"

- 이재명은 병원 가겠다 안 해, 병원서도 단식 의지
- 文 방문은 단식 중단 '최후의 카드'…쓸지 고민 중
- 尹·김기현은 안 와, 대결구도로 혐오 조성 큰 그림
- 체포안 부결 인증 릴레이? 유권자의 '무기'이지만
- 체포안은 무기명 투표… 의원들 본심은 알 수 없다
- 방탄프레임·당분열 우려해 체포안 언급 자제 분위기
- 당론 정한다고 따라오겠나? 소그룹에서 의견 모아야
- 李, 불체포 포기 천명 어려워…'대표 지키자' 의원들 多
- 한동훈 '잡범' 표현? 불쾌하려는 것…역치 떨어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9월 19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가 되던 어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병상에서 단식을 계속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어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요. 과연 이 상황에서 현재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한규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일단 이재명 대표 지금 건강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김한규 : 사실 저희 의원들도 뵙지를 못하고 있어서요. 의료진 통해서 전해 들은 바로는 위험한 상황은 넘겼다라고 하는데요. 단식을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의원들은 특별히 안 만나시고 아주 소수의 보좌진하고 의료진만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얘기는 최소한의 치료, 언론보도 보니까 수액 정도 맞고 식사는 하지 않고 계속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언제까지 할 계획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김한규 : 시작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기한을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본인이 명확하게 한 번도 말씀을 안 하고 계시고요. 일단 본인이 병원에 가겠다, 중단하겠다 하고 병원에 간 게 아니라서 본인은 계속 그 의지를 유지하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계속 당내에서 이런저런 명분, 대표가 요구했던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어떻게든 정부나 여당이 수용할 수 있게 해서 명분을 만들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시작할 때 내걸었던 조건 세 개를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김한규 : 없지요. 분위기 보니까 없어서요. 사실 단식이라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항상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보지요. 그랬으면 단식을 할 이유 자체가 없었겠지요, 서로 공감이 되면요. 그래서 일부라도 수용이 되고 그런 모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또 대표의 요구가 조금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요.

▷김태현 :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한규 : 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더 구체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 교체해라, 안 그러면 탄핵하겠다라고 해서요. 일단 사임은 본인이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국정쇄신 내각교체의 요구를 조금 더 구체화하려고. 그래서 일부라도 수용해서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하셔라라는 명분을 만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본인의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오늘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에 온다. 그 경우에 이재명 대표를 혹시 병문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일부 관측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는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일종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일부 언론의 관측도 있어서요.

▶김한규 : 일부 언론의 관측인 것 같아요. 9.19 행사 때문에 오시는 건데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병문안을 가서 중단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주변에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드리려고 할 텐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괜히 본인한테 부담을 드릴 수도 있고요.

▷김태현 :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요?

▶김한규 : 아니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요. 그러고 결국 저희는 정말 중단해야 될 때 쓸 카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종에 마지막에 쓸 최후의 카드로 남겨둬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한규 : 그러면 더 이상 올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대표인데 두 분은 안 오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후의 보루라서 그런 면에서 저희 참모들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안 오실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언론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같은 파트너인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는 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보시나요?

▶김한규 : 계속 보이는 지금의 모습들이 그냥 양쪽의 대결구도, 또 그로 인한 정치혐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큰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야 그분들도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요. 지도부 자체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일 지나서 이유야 모르겠지만 일단 중단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바로 그다음에 다시 당대변인은 명분 없는 단식이라 그러고 대통령실에서 다시 비판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시장이 오히려 본인이 처음에 했던 발언을 사과하고 여하튼 잘못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중진의 모습이 원래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한테도 그런 모습을 저희는 기대했었는데요. 이것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김태현 : 용산의 어떤 뜻이다?

▶김한규 : 이제 여권과 정부의 내년 총선까지의 큰 구도와 태도 문제이고, 본인들의 강한 지지자들이 의심하는, 또는 그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오히려 총선에 도움이 되겠다. 하여튼 양당의 선거전략이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정치혐오를 만들면, 여야 간에 계속 싸우는 모습을 만들면 그게 오히려 여당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여권의 총선전략 중에 하나이다?

▶김한규 :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행정력을 갖고 있고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 평가받는 건 정부 여당이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한규 : 내년 총선이 그런 구도로 가면 사실 어떤 대통령이든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김태현 : 어떤 대통령이든 그런 측면은 있지요.

▶김한규 : 네.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대통령은 저희는 감사하게도 국민들이 많이 지지해 주신 상태에서 선거를, 총선을 치렀는데요. 내년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선거의 기준이 되면 여당에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고 여야 간의 대립, 여야를 각각 평가하는 걸로 하면, 둘 다 나쁜 정당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는 아직 우리 사회에 보수층이 약간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당으로서는 해 볼 만한 선거가 되니까 이 기조를 끝까지 갖고 갈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대화와 타협은 여의도에서는 없다라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문제와 엮여 있어서 여당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 단식을 방탄단식이다 규정을 했잖아요. 그 수사, 그다음에 구속영장청구 이런 부분들과 엮여 있어서 여당에서 못 움직이는 것은 아닐까요?

▶김한규 : 뭐 그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민들은 별 관심 없으시겠지만 정부, 특히 법무부, 검찰과 여당 중에 누가 셀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른 안건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 입장에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본인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싸워도 그날은 서로 보호를 해 줍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이 20일에 보고될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면 윤재옥 원내대표가 1년 동안 준비했던 본인의 날이 기사가 다른 걸로 다 바뀌겠지요. 그래서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저희가 감지하기로 여당에서도 에이, 정부가 그렇게 하겠냐. 그래서 21일에 보고하고 25일에 투표할 수 있게 25일에 합의를 해달라. 안 하면 너네들 방탄프레임에 갇힌다라고 저희를 압박했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바로 18일에 청구하는 걸 보면서 여당 입장에서 지금 검찰이나 법무부에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내지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해서는 큰일 나는 분위기인가 보다.

▷김태현 : 검찰의 영장의 청구 시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군요?

▶김한규 : 그래서 여의도의 사람들이 잘못 판단한 거지요. 저희의 문법으로는 어떻게 관행이 있는데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어, 여야 정권이 바뀌어도.

▷김태현 : 그러니까 어제 야당 원내대표가 연설하고 21일에 여당 원내대표가 연설하고, 여당 원내대표 부각 좀 시키고 그리고 영장청구하면 25일에 체포동의안 표결 이 시나리오를 생각하셨는데.

▶김한규 : 그렇지요. 저희도 사실은 어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낸 게 되게 이례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21일에 윤재옥 대표의 연설 때 보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인 여의도 문법과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저희도 하는 거지요. 왜, 여당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냥 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모르는 영역인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권력의 추가 여의도에는 없구나. 힘없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영장은 검찰에서 쳤어요. 그리고 체포동의안은 이제 국회로 갈 겁니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언론보도 보니까 온라인 인증릴레이를 한다는데, 지지층의 문자. 의원님도 그 문자 받으셨어요?

▶김한규 : 네, 저도 받았고요. 뭐 어느 지역이든 이재명 대표를 되게 아끼는 당원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각각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문자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만이 아니고 표결이 있을 때마다 당원들이나 지지층이 하는 행동이고요. 본인들의 의지대로 본인들의 대표자가 표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유권자의 무기인 거지요. 저는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다른 방향의 문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문자도 있어서 저희는 그거 자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무기명투표라서 의원들이 참고는 하겠지만 저희도 사실은 의원들의 본심은 잘 모르고요. 대표의 단식으로 분명히 바뀐 것은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체포동의안을 언급하는 순간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그것 때문이다라고 스스로 우리가 그냥 인정해 버리는 꼴이 돼서.

▷김태현 : 소위 말하는 여권에서 말하는 방탄단식 프레임에 걸려든다.

▶김한규 : 그렇지요. 분명히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라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얘기만 하자라는 암묵적인 컨센서스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야기하면 당의 분열이 보이는 거지요. 당연히 저희 168명이 사안에 따라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보이면 당의 동력에 분명히 지장이 초래되고 분열의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었던 거고요. 또 인간적으로 단식을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영장실질심사 받으라 얘기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는 확 줄어들어서 그런 분들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얘기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언론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으로 부결 쪽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보도는 하고 있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

▶김한규 : 네.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 자체가 이것을 의총을 통해서 당론을 정해서 이렇게 가라라고 했을 때 과연 의원들이 다 따라오겠느냐.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의원들의 다양한 층위들, 예를 들면 초선‧중진들 이런 분들 나누고, 각 연구모임이 있는데 일일이 다 모임을 갖게 해서 거기에서 진지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소그룹의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전체 당의 지형을 파악하고 21일 표결 직전에 의견을 모아야지 그전에 방향성을 제시하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박광온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에서 흥미로운 대목이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요.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민주당을 궁지에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허술하고 잔인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닙니다.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앞에 있었던 "부결은 방탄이고 가결은 분열이다." 이거 사실은 언론에서도 많이 예측을 하고 지적을 했던 거잖아요.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면 박광온 원내대표 어제 얘기는 이런 검찰의 정치적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 해결책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박광온 원내대표 말대로 어느 쪽으로 가도 민주당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검찰이 쳐놓은 올가미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걸 걸려들지 않겠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안 걸려들 수 있을까요?

▶김한규 : 저는 사실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태현 : 그래요?

▶김한규 : 네. 검찰이 여당보다 정치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길을 막아놓은 상황인데요. 하나의 옵션은 그냥 당에서 모든 분들이 이것은 다 같이 찬성을 하자. 가결을 해서 영장이 발부 안 될 테니까 법원으로 가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모든 분들이 의견을 그렇게 모아서 우리가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방탄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정치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상 그게 어려워진 상황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부결하면 내년 총선까지 방탄프레임은 유지되는 거고요. 한 30명 찬성하면 이게 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분열이 돼서 누가 찬성했느냐 내년까지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당이 시끄러워지고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태현 : 혹시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예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얘기를 했으니 이걸 이번에 다시 만약에 천명하면 나 때문에 당이 방탄으로 갈 수도 있고 분열로 갈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가도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나가서 검찰의 칼을 꺾고 오겠다 뭐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어떨까요?

▶김한규 :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분이 여전히 있고요.

▷김태현 : 당내에서요?

▶김한규 : 네, 있지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면 대표가 그런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부 쪽을 통해서 의지를 그냥 한번 추측해 보면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포기하겠다라고 정확히 3개월 전에 얘기했는데 그 취지는 기본적으로 표결하는 것 자체가 분열로 이어진다, 일부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면. 그런 취지었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의견이. 그래서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은 적고, 현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고요. 그래서 방탄이냐 분열이냐라는 모든 의원들이 선택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집단적인 의사로 그래, 우리가 어떤 한쪽을 정해서 가자라고 정치적인, 개인적인 생각이 다 다르더라도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 당은 이런 식의, 차라리 방탄이라는 오명을 받더라도 대표를 지키자라는 결정을 하자는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제 한동훈 장관이 영장청구와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관해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한다고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할 것이다. 원칙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장관의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한규 : 한동훈 장관님이 이제 검사는 아니시고 정무직 공직자니까 정치인에 가깝지요. 그래서 분명히 대선을 위해서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저도 멀리서 봤는데요. 아주 이렇게 준비된 발언을 하셨지요. 그런데 명확하게 야당 대표를 잡범이라고 하시지는 않고요.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김한규 : 굳이 그렇지만 잡범이라는 표현을 써서 분명히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려는 발언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의원들이 많이 넘어가서 항의하면 다시 장관이 또 반박하시고 뉴스에 한 이틀 나왔는데 저희들이 몇 번 경험하니까 이제는 언론은 관심 있어서 자꾸 물어보는데 내부적으로 진짜 좀 감흥이 이제 없어졌어요. 이게 계속하시니까 역치가 떨어져서 또 그러시나 보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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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