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장경태 "이재명, 링거 맞으며 단식 가능성" vs 김병민 "시나리오대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李 단식으로 정국블랙홀…총리 해임건의 뜬금없어
- '檢 영장 잔인하다' 이야기 나올 것, 시나리오 맞아떨어져
- 文정부 통계왜곡? 靑 공직기강까지 올라갔는데…심각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재명 의식 없이 병원행, 링거 맞으며 단식 이어갈 듯
- 국정 쇄신 요구에도 무응답, 총리 해임건의는 국회의 권리
- 통계조작? 강압조사 의혹…野에 했듯 국토부 압색하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9월 18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월요일은 원래 양당이 최고위를 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열리는 여야의 최고위보다 저희는 더 빨리 합니다. 정치쇼 최고위, 최고 대 최고. 여야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민, 장경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아마 오늘 오후에 열리죠, 최고위가?

▶김병민 : 저희는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장경태 : 저희는 오전 9시,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최고위 있고 나서 그러면 원내 교섭단체 연설이 오늘 있는 거죠, 예정은.

▶장경태 :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현 : 아마 오늘 여야 최고위에서 논의될 첫 번째 주제 중의 하나가 이것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대표 단식. 왜냐하면 지금 아침 속보로 앞서도 제가 소개를 해 드렸는데 오늘 6시 50분쯤에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 갔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문제가 오늘 여야 최고위의 중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당사자인 민주당부터 질문을 좀 드리죠. 국회에 있다 오신 거죠?

▶장경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현장 계셨어요? 이재명 대표.

▶장경태 : 현장에는 못 있었는데요. 어쨌든 소식을 전해 듣게 됐고요. 지금 이미 근손실과 장기손상이 시작돼서 의료진이 여러 차례 며칠 전부터 병원을 급히 가셔야 된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도 계속 아침에 못 일어나고 계셔서 어제도 저희가 최고위원들이 면담을 요청했는데 일어나지 못하셨었거든요, 오전 11시가 되도록. 그래서 아마 새벽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을 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김태현 : 의식이 없는 상태요?

▶장경태 : 그러니까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죠. 지금 기력을 거의 소진하셔서 잠에서 깨지를 못하세요. 거의 그 정도이시고 건강이 정말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지금 쇼크에 대한 고비나 대비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다행히 그래도 지금이라도 병원 가서 빠르게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병원행 때문에 단식이 중단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단식이 계속됩니까?

▶장경태 : 대표께서 단식을 중단하지 않을 의지가 매우 굳건하셔서요.

▷김태현 : 그러니까 보도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장경태 : 링거를 맞으면서도 단식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떠세요? 지금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겨서, 정국에.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 가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병민 : 정치적 변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 제일 먼저 제1야당 대표의 건강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 우려를 표현해 왔고 또 병원으로 응급 후송된 만큼 빠르게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에 대한 건강이 제일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건강 문제를 가지고 벌써 1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기국회 한복판에 있고 정국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모든 걸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된다면 이건 어찌 보면 본인에 대한 단식으로 정치적인 상황들을 다 모면, 돌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 여지들도 충분하게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악화와 우려는 우려대로 제기하지만 이 대표 단식의 명분 없음 또 이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비상의총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온갖 정치 투쟁적 성격의 요소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속하게 병원에서 쾌유를 하고 168석의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김태현 : 혹시 민주당에서는 단식장을 여당 지도부나 대통령실에서 한 번도 찾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했었잖아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기간 중에 지도부가 병문안이라도 갈 용의는 있으신 건가요?

▶김병민 : 일단은 김기현 대표께서 지난주 목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중단하기를 정중하게 요청 드린 바 있고요. 그 뒤로도 건강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정말 괜찮을지에 대해서 따로 고민과 걱정을 할 정도로 인간적인 마음들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표현은 립서비스다. 그리고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찾았더라면 당 대표는 오는데 대통령실은 뭣 하고 있냐.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인 메시지들을 쏟아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당의 입장에서 명분 없는 단식 또 사법리스크 회피용 단식이라고 불리고 있는 현 상황에 정치적인 오해를 살 내용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경태 : 사실 민주당이 매우 저를 포함해서 격앙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거 군사독재에서도 김영삼 총재가 단식했을 때 10일 만에 방문했고요. 김대중 총재 때는 3일,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때는 5일, 6일에 걸쳐서 민주당의 지도부나 의미 있는 여러 당 차원에서나 청와대 *문희상 비서실장, 유인태 정무수석 등은 5일 이내에 다, 민주화 이후에는 5일 이내에 다 걱정과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일 차인데도 불구하고 모두발언했다고 했는데 어제 오후 국민의힘 논평을 보면 선한 희생양 코스프레하고 있다고 조롱했고 대통령실에서는 누가 단식하랬냐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결국 대화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태원 참사 났을 때 누가 이태원 가랬냐, 오송 참사 났는데 누가 오송버스 타랬냐 이런 식의 말을 들으면 어떤 시민과... 기본적인 시민이 들었을 때도 기분이 당연히 불쾌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이렇게 어제 논평... 대통령실 반응이야 김병민 최고한테 얘기하지 않겠지만 국민의힘 논평이 이렇게 나온 건 사실 용납이 안 됩니다. 납득도 안 되고요.

▶김병민 : 어제 있었던 논평은 토요일에 있었던 민주당의 비상의총 결과들을 저희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과연 어떤 식의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거기 나왔던 내각 총사퇴, 한덕수 총리에 관한 해임건의안 등의 내용을 보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빌미로 삼아서 결국은 극한 정치투쟁에 나서는구나, 결국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웠고 거기에 응대하는 대응의 논평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더 짚고 넘어가게 된다면 역대 정치인들의 단식에 대해서 당시 있었던 상대 정당이 손길을 내밀었던 얘기들을 주셨습니다.

▷김태현 : 그 부분을 민주당에서 많이 얘기하죠.

▶김병민 : 하지만 헌정사 이래로 수사를 받게 되는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제1야당 대표가 본인의 소환조사를 앞두고서는 사법리스크 회피용이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의 시기에서 단식을 한 전례는 없습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에 중견 언론인이 칼럼을 하나 썼던데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신의 한 수인지 신의 꼼수인지는 지켜볼 일이다라는 얘기를 국민의힘이 한 얘기가 아니라 한 조간신문의 중견 언론인의 메시지도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점들이 국민의 시각을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 이 방송을 듣는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텐데요. 저희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비판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의총 결과를 비판하시는 것도 좋은데 단식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해 보죠. 앞서 김병민 최고위원의 얘기 중에 잠시 나왔던 얘기인데 금요일에 의원종회 있었잖아요.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원래 이재명 대표에게...

▶장경태 : 토요일입니다.

▷김태현 : 죄송합니다, 토요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그리고 내각 총사퇴, 이걸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게 나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단식으로 시작한, 단식 시작할 때 세 가지 요구조건 중에서 마지막에 전면적 개각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장경태 : 일단 전면적인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고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나 저희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서 많은 민주당의 지도부가 국정쇄신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대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사실 내각 총사퇴는 저는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해임건의를 올리는 게 정치적 절차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찌 되었건 국무총리 한 사람에게 정보를 통할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한 분에게 해임건의를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10시에 있을 박광온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체적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라는 이슈가 있었고 이번에 검토했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채 상병 문제가 있었고 뭔가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어서 야당 입장에서는 제기를 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뭘 근거로, 뭘 명분으로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시게 된 거죠?

▶장경태 : 지금까지 여러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문제,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문제, 오송 참사에 대한 부분, 잼버리에 대한 부분 또 방송 장악 과정에 대한 부분 등을 저희가 1특검, 4국조를 제안하면서도 더 이상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잼버리에 대한 전혀 어떤 사과나 재발방지대책 등이 없이 여가부 장관 인선을 한다든지 이번에 꼼수 개각도 하지 않습니까? 언제적 유인촌 문체부 장관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찌 되었건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KBS 사장도 해임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인 체제여야 할 방통위가 대통령이 임명한 2인으로만 의결한다든지. 제가 외교안보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면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도 당연히 국회의 정당한 권리를 활용해서 당연히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각 방면에 대한 국정쇄신 요구를 해 왔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김병민 : 뜬금없고 명분이 없는 일이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뿐 아니라 검사 탄핵도 주장하지 않습니까? 둘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빌미로 삼아서 긴급의총을 열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를 낸 건데 거기의 공통점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회피가 가장 근본적인 뿌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이런 것들에서 비롯된 거다?

▶김병민 :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해임건의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민주당의 내부결집들이 이어지게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 시점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태현 : 원래 보도에는 오늘 청구할 것처럼 보도가 됐었어요.

▶김병민 : 그렇게 되면 바로 있게 되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이번 주 중에 표결까지 가능한 일이 될 텐데요.

▷김태현 : 25일 얘기하더라고요.

▶김병민 : 그 본회의에 대한 표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시선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검사 탄핵 등 실제 강경한 대정부투쟁으로 민주당의 내부결집들이 이어지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킨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장경태 최고위원이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시종일관 민주당이 해 왔던 일입니다. 바뀐 게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목전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빌미로 한덕수 총리를 끌어들였다는 점, 그 차이가 하나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 같은 민주당의 행동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단식한 것 아니냐. 실증적으로 최종적인 결과가 그렇게 쭉 흘러가고 있다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장경태 최고위원, 김병민 위원이 했던 이 얘기들을 언론에서 아마 그렇게 표현하는 기사들이나 사설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부 결집용이다 그다음에 강경한 지지층 달래기다, 이재명 대표 단식의 출구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정치적인 의도로 내각 총사퇴하고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시각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장경태 :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의 국정철학인지 모르겠지만 국정운영이 국회와 입법부를 무시하는 일관된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의 입법권도 여러...

▷김태현 : 거부권 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경태 : 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든지 여러 해임건의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혹은 이명박 대통령마저도 장관이 스스로 국정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스스로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임건의 여러 차례 올렸지만 다 무시당하고 있고요. 법과 관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행령이 제정돼야 하는데 법의 의도와 다른 시행령 통치를 하신다든지 전혀 인사 개각의 방향도 안 맞는다든지 또 여러 차례 민주당 중앙당사와 국회사무처의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든지 저희가 유린당할 수 있는 것을 다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인내의 한계에 이미 다다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1주년 당 대표 취임 기자회견에서 대표께서 이 결단을 내리신 거지 이미 그전부터 저희는 상당히 인내의 한계에 이미 봉착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소한 사고가 나면, 참사가 나면 저는 단 한 사람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국회에 검찰이 오늘 영장을 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병원행이라는 변수가 생겨서 아직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면 김병민 최고는 청구한다고 보시는 거죠?

▶김병민 : 저는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지 않았더라면, 원래는 단식을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식을 하지 않았더라면 소환조사는 조금 더 예정된 일정대로 갔을 것이고 건강을 빌미로 삼아서 여기에 서명날인 안 하고 나오게 되는 기이한 경우들도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전 국민 앞에 약속했듯이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했으니까 국회 내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이걸 부결하자고 주장할 만한 어떤 명분도 근거도 그리고 만약 가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그것 있었더라면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라고 하는 딱 하나의 변수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틀어진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러면 체포동의안 올라오면 부결될 것으로 보시나요?

▶김병민 :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것 이재명 대표가 약속했으니까 빨리 가결하자는 목소리보다는 건강이 악화돼서 병실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잔인하고 정말 이렇게까지 영장을 쳐야 되는 것이냐 등에 대한 얘기를 민주당이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계획과 시나리오대로 하나하나 척척 맞아떨어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픈 이재명 대표의 건강에 대한 우려, 염려 당연히 합니다마는 왜 이런 얘기를 밖에서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 저희는 단식 중에도 두 차례나 검찰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했고요. 기명날인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가 1년 반 동안 지금 검찰이 370번 이상 압수수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1년 반 동안 검찰 수사는 마음껏 하면서 거의 지방검찰청 수준의 60여 명의 검사들이 투입돼서 하면서 3개월짜리 특검은 안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장동 특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대장동 특검 받으시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받으십시오. 김건희 여사 특검 세 달 수사 받는 게 두렵습니까? 저는 이제는 거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러니까요. 다 한번 특검하고 다 수사 받고 지금 최은순 장모도 법정구속되셔서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다 한번 수사 받으시고 특검 수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잖아요. 부결 분위기가 높습니까, 이전보다?

▶장경태 : 제가 보기에는 영장 청구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없다고 보고요. 영장을 청구하면 그때 영장청구 사유도 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자신 있으면 이미 출석해서 조사할 것 다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수사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수사 다 받았습니다. 그럼 재판 가십시오. 빨리 기소... 어차피 법정기소 아닙니까? 표적수사하고 있고 표적기소할 건데 자신 있으면 재판 가서 증거능력 있는 것들 다 증거를 제시하면 될 것인데 구속할 사유는 결국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가 무슨 도주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도 무슨 해병대 대령이 탈영하는 것도 아니고 왜 구속합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기각한 거죠. 저희는 8월에 비회기 기간에 당연히 영장 청구하라고 분명히 충분히 시간을 드렸고요. 그 시간을 거부한 검찰에 대해서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검찰이 지금 영장 청구를 하면 부당한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부결로 갈 수밖에 없다?

▶장경태 :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제가 전제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영장 청구하는 것을 봐야겠습니다마는 부디 이성을 검찰이 찾으시기를 바라는 게 오늘 영장 청구하면 아마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의힘 원내대표연설에서 체포동의안 보고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위에 검찰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금요일날 있었던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의 소득 통계,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발표, 수사 의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지금 여당에서는?

▶김병민 :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다른 것 다 떠나서 부동산, 소득, 고용 이런 일들에 대한 통계조작이 있었다는 건데 다른 것 다 떠나서 부동산 문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 부동산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국민들의 고심이 컸는데요. 아마 2018년도, 19년도에 부동산이 엄청 오르기보다는 어느 정도 오르면서 급등 직전에 있었던 상황에 부동산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하고서 통계를 발표했는데 이 통계가 조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모든 피해는 그 당시 부동산 구매 등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한 가지 더 심각한 것은 부동산원, 조사하고 있는 조사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사원들을 압박을 가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국토부를 불러내고 본인들이 집값을 조사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집값 조사했던 내용들을 왜곡해서 정리, 조정해서 통계를 만들도록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걸 부동산원에 있는 노조 사람들이 경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문제를 제기해서 당시 청와대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까지 올라갔지만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보도까지 있는 바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위법에 대한 내용들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 문제, 여권에서는 국기문란이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분식회계다, 이런 강한 표현까지 나오는데 민주당의 이 부분에 대한 공식입장은 아직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장경태 : 일단 사의재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만든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강압조사와 인권침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애초 의도한 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공무원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 이런 식으로 겁박을 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부동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문제와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그러면 부동산 통계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지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참 좋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 압박이 아니라 검찰 수사 좋아하시잖아요. 검찰 수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국토부도 한번 다 털어보시고 그 과정에서 아마 양평고속도로 조사결과도 다 나올 것 같은데 검찰 수사 왜 의뢰 안 하시고 감사원 감사로 하십니까?

▷김태현 : 수사 의뢰는 감사원에서 했어요, 지금.

▶장경태 : 검찰에 바로 하십시오. 민주당은 바로 다음 날에 압수수색하는데 국토부는 압수수색하기 어려운가 보죠? 그러니까 저는 다 하십시오. 통계조작에 대해서 위법성이 밝혀지면 검찰 어차피 기소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조사하시고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은 뭐냐는 거죠, 제 얘기는. 조작 감사라는 게 사의재에서는 조작 감사다,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장경태 : 기본적으로 통계를 조작할 수가 없죠. 근거가 다 있으니까요. 지금 통계에 대해서 근거가 다 있는, 수치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공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통계에 대해서.

▷김태현 : 감사원의 감사가 잘못됐다?

▶장경태 : 저는 표적감사라고 봅니다. 실적 쌓기용 감사라고 보고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검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김태현 :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민 : 이게 민주당의 공식입장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장경태 위원이 오늘 최고위 가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놓고 실질적인 상황들이 다 드러난 것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원을 압박해서 실질적인 조사내용들을 다 갖고 오라고 하고 여기서 본인들이 조사했던 내용들과 다른 방식으로 아파트값을 조정해서 통계수치에 반영했다는 것은 이런 게 조작이 아니면 뭐가 조작이겠습니까? 특히나 소득주도성장을 설파했던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소득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물타기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솔직한 자성 그리고 본인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경태 : 윤석열 정권이 하도 경제정책, 모든 정부정책 못하다 보니까. 국방부 다 털다가 이제 국토부까지...

▷김태현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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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