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용진 "이균용, 국회의원이면 당선무효 · 중징계 대상"

- 이균용 재산신고 누락 몰랐다? 尹정부 무능 큰 문제
- 바뀐 법 몰라 실수했다? 성실히 신고하라 했었을 위치
- 尹 친구의 친구? 김명수 뒤집기? 사법부 방향성 안 보여
- 불성실한 자료제출 및 파행 유도, 인준과정에 부정적
- 이재명 병원행, 몸상태 정상적이지 않아 치료 필요
- 李 체포안? 검찰은 검찰 할 일, 국회는 국회 할 일 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9월 18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투쟁이 보름을 넘겨서 19일째로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민주당은 대여 투쟁 수위를 오히려 높이는 상황이지요. 거기다가 내일부터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원장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시작되는데요. 인사청문위원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부터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용진 :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김태현 : 먼저 속보 말씀을 드릴게요. 단식 19일째인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지금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실려갔다 이런 속보가 있었고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들어오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국회에 계신가요?

▶박용진 : 네.

▷김태현 : 지금 상황이 어떻지요? 이재명 대표 병원으로 간 이 상황을요.

▶박용진 : 한 5분 전쯤에 의원들 단체대화방에 비서실장이 막 이송했다고 알려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금 어떤 상황인 거지요? 이 상황의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몸 상태는요.

▶박용진 :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몸 상태가 전혀 정상적이지 않을 테고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서 사실 지난 주말 이전부터 병원으로 빨리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료진들의 조언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태현 : 혹시 의식 같은 것은 다 있으신 것이지요?

▶박용진 : 네, 위독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건강이 악화되어서 병원에서의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단식의 지속 여부는 아직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난 주말에 사실은 의원총회도 있었고 대여 강경투쟁을 천명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왔는데 혹시 의원들 전원 대기하고 의원총회나 이런 것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까? 아무래도 대표가 단식 중에 병원으로 실려갔으니까요.

▶박용진 : 아니요. 아직 그런 얘기는 없고요. 오늘 저만 해도 법사위가 예정되어 있고, 또 내일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의원들은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상임위원회에서의 역할, 그리고 다음 달로 다가온 국정감사에 대한 준비 이런 것으로 이른바 대여투쟁이면 대여투쟁,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면 역할을 충실히 일단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른 원내에서의 의원총회 소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소집이 되면 바로바로 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으로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실려갔으니까 이게 실질적인 단식 중단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몸을 추스른 다음에 단식이 계속될지 그런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건가요?

▶박용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단식의 결과야 어찌 됐든 간에 병원으로 가셨다니까 건강에 별 무리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먼저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잠시 전에 언급하신 대로 내일부터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로 임명한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잖아요. 청문위원으로서 야당 간사로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문제를 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십니까?

▶박용진 : 일단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민들께서도 많이 알게 되셨습니다마는 재산신고 누락 문제입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2009년, 2010년 이때부터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었고요. 그래서 빠짐없이 본인과 그 가족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최근에야 알려지게 된 게 지난 10년 동안 1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숨겨왔다. 비장상 주식, 그것도 특히나 가족회사의 비상장 주식의 내역을 숨겨왔었다고 하는 일이 확인이 됐어요.

▷김태현 : 처가 회사인 거지요?

▶박용진 : 가족회사인 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처갓집의.

▶박용진 : 처가이기는 한데 그 회사의 지분을 본인과 부인, 그리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략 10억 정도의 가치인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숨겨왔던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실수였어요 하고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저 같은 국회의원 같은 선출자 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누락행위는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형이고요.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중징계 대상입니다. 그러니 대법원장 후보자는 애초부터 추천 불가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런 분을 추천을 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의 무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그러면 검증과정에서 왜 걸러내지 못했느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박용진 :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거 실수였어요 이렇게 넘어갈 일입니까? 저는 잘 납득 불가한 사항입니다.

▷김태현 : 일단 이 부분이 언론에 보도됐을 때 이균용 후보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최근에 법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내용을 잘 몰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 전혀 타당치가 않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속해 있는 법원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시와 지침과 확인하라는 내용의 공문 발송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기관, 대전고법원장이었거나 남부지방법원장이거나 했었기 때문에 한 기관을 이끌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성실하게 신고하라라고 했었을 위치에 있었단 말이지요.

▷김태현 : 기관장이었기 때문에.

▶박용진 : 네. 법을 최근에 계속 몰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면 당선무효형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이 그런 판결을 내린 적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이균용 대법원장은 부적합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용진 : 인사청문회가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정과 도덕성 문제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대법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 행정개혁, 그리고 사법부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능력, 개혁의 의지와 행정능력,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판사로서 생활을 해 오고 판결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변화, 우리 사회의 흐름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제대로 쫓아가고 있었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낡고 후진적인 인사를 그대로 반영해서, 인식을 그대로 반영해서 우리 사회에 변화를 지체시키는 역할을 해 왔었느냐 이 부분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 형성 및 가족에게 재산과 관련된 도덕성 문제와 그리고 리더십의 문제, 그리고 개혁의 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시대적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해야 되겠지요. 확인이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부결이 될지 가결이 될지는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도덕성 문제는 재산증식에 관한 의혹들, 비상장 주식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요. 어떤 리더십이나 개혁성 같은 부분에서 박용진 의원이 문제 삼고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거지요?

▶박용진 : 도대체 뭘 하려고 대법원장이 되시고자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김태현 앵커께서도 변호사이시니까 우리 사법부가 어떻게 변화해 왔었는지를 쭉 보고 계셨을 텐데요. 한번 보시지요. 윤관 대법원장 시절에 눈에 띄는 변화, 구속영장의 실질심사제도가 있었잖아요. 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우리 국민의 인권신장, 그다음에 권력기관의 권력을 견제해내는 역할을 사법부가 해 왔지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해서 검찰과 경찰이 마음대로 이렇게 조서 꾸민 게 그대로 승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모든 증거를 다 채택하고 재판을 통해서 쌍방 간의 어떤 논쟁을 통해서 유무죄를 다투는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했습니다. 이게 다 대한민국의 인권신장이자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오는 역할을 했고요. 또 법원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연 윤관처럼, 이용훈처럼 또 사법부의 변화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뚜렷한 방향과 답이 아직 없습니다. 대통령과 친한지,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다. 이런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이런 도덕적인 문제와 재산신고상의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김태현 :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여권의 시각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부가 너무 정치화됐으니 그것을 사법부를 본연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게 이균용 후보자가 할 일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용진 :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이러저러한 사법부 개혁을 위한 노력이, 법원행정처의 장악력을 낮추려고 했었다거나 혹은 판사들의 문제들과 진급과 관련된 문제들과 또 사법부의 어떤 수직적인 모습을 수평적인 모습으로 바꾸려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찬반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것을 뒤집는 것의 역할이다? 그게 지금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돼서 해야 될 일이다. 겨우 그건가요? 겨우 그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발전방향이 담아나야 될 방향인가요? 저는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뭔가를 뒤집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말고 본인이 이 시대에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를 묻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당내 현안 몇 가지 질문드려볼게요.

▶박용진 :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될 얘기가 많은데요.

▷김태현 :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하나 더 질문드리지요. 본회의 넘어가면 이균용 후보자 부결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박용진 : 오늘 저희가 인사청문회에 관련해서 민주당 인사청문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자료제출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데요.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불성실한 자료제출 때문에 제대로 된 인사검증과 인사청문회 준비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사실상 인사청문회 과정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거나 또는 파행을 가져오게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아마 이런 후보자의 태도,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검증불가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후에 국회 인준과정에서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것은 지금은 제가 오히려 당내에서 뭐 기준이 안 됩니다. 깜냥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눌렀어요.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다. 국회가 법이 정한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팩트 파인딩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면 된다, 목소리부터 앞설 필요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 제출,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거나 파행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국회 인준과정에서 아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리지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병원행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원래 보도 보니까 오늘 중으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주말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결국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라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당내 분위기는요.

▶박용진 : 검찰은 검찰의 할 일을 하고요.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다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건데 이게 언제 정도에 국회에 보고가 이루어질지.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서,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 재가를 거치고 이렇게 국회로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김태현 : 21일, 25일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용진 : 21일에 본회의가 있고 25일에 본회의가 있는데 이 이전에 올 건지, 25일 본회의는 잠정적 본회의거든요. 그러니까 확정적 본회의는 아니에요. 그날 일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 일정은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했으니까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검찰이 저희 할 일을 하면, 뭐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자기들은 자기 할 일 하고요. 날짜 같은 것 따지지 말고 자기들은 할 일 하고요. 국회는 국회대로 자기 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입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용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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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