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통계 이례적 격차…"실정 감추려 조작"

<앵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지난 정부 당시 4년 동안 27차례의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부동산 안정에 몰두했습니다. 그럼에도 집값이 계속 뛰자 상승폭을 낮추는 식으로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입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병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2020년 7월 대정부질문) :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십니까?]

[김현미/당시 국토부 장관 : 11퍼센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7년 5월부터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상승률이 11%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KB부동산 통계를 인용한 경실련 계산은 52%였습니다.

부동산원 통계는 직원 300명이 표본주택 3만여 가구의 변동 상황을 조사해 산출하고, 민간 통계인 KB부동산은 중개업소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한계가 있지만 업계에서는 집값 급등기였던 당시 이례적으로 두 발표에 격차가 너무 커 논란이 일었습니다.

감사원은 통계법상 일주일마다 나오는 '확정치'만 보고받아야 하는데, 사흘간 조사한 '중간치'를 요구해 전주보다 높으면 낮추라는 압박을 가하다보니 공공 통계가 더 낮아졌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2017년 5월 이후 5년 동안 부동산원의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19.5%로, KB부동산 통계 62.2%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소득 지표의 경우 가계 소득이 2017년 2분기 감소로 전환하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버는 '취업자 가구'의 소득에 새 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이 늘어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값이 클수록 불평등이 커지는 '소득5분위배율'의 경우 2018년 이 수치가 6까지 벌어지자, 취업자 가중값을 원래처럼 곱하지 않아 불평등 수치를 낮췄다고 감사원은 봤습니다.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나온 경제 정책으로는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렵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로 보고 진상이 밝혀져야 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