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활비 자료 폐기 한동훈 거짓 해명' 사실 아냐" 반박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 폐기에 관해 '엉터리 해명을 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은 '특수활동비 자료 폐기 관련, 법무부 장관이 엉터리 해명을 했다'는 모 인터넷 매체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해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56개 검찰청 중 일부가 2017년 9월 특활비 자료를 보존하라는 지침이 생긴 이후에도 이전 자료를 계속 보존했고, 일부 청에서는 지침 제정 이후에도 자료들을 보관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한 장관은 2019년 9월 이전에는 검찰청에서 1~2달에 한 번씩 특활비 자료를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9월 이후에는 지침을 만들어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 왔다고 해명했으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발언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이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특활비 자료가 무단 폐기됐다는 지적에 "2017년 9월까지는 두 달에 한 번씩 자체 폐기하는 기준이 있었다"고 답변한 게 허위라는 취지입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공동취재단이 공개한 2017년 1∼8월 치 특활비 자료를 근거로 한 장관의 국회 답변은 거짓이라며, "한 장관이 없다고 했던 자료들은 존재했다" "그저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정부 검찰에서 기밀성을 이유로 특활비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국회 답변 과정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일부 검찰청에서 2017년 9월 제도개선 이전까지 그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있다가 제도개선이 된 후 기존 자료를 계속 보존했던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기존 설명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검은 전날 '특활비 자료 불법 폐기' 관련해 "2017년 9월 제도개선 이후 일부 소규모 지청에서 기존 관행이 완전히 시정되지 않아 일부 자료가 폐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