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 3사 대표에 '요금 인하 · 콘텐츠 사용료' 현실화 당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가계 통신비 인하를 포함한 민생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취임 후 업계 관계자들과 갖는 첫 간담회로, 국민 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을 위한 통신사업자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 대표들에게 가장 먼저 요금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남녀, 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며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인프라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것과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통신요금 인하가 이뤄질 수 있게 방통위와 통신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정위의 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와 관련해서는 "장려금 제한 정책은 방통위와 사업자가 이동통신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정당한 관리·감독 행위로, 정책에 혼선이 없게 관련 주체와 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서민의 가계와 국민의 일상에 위협이 되는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등을 차단하는 데도 통신사들이 앞장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불법 스팸 발송자가 개통할 수 있는 전화 회선 수를 제한하고 블랙리스트 사업자를 차단하는 등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팸 필터링 기술을 혁신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또 불법 스팸과 보이스 피싱에 대한 적극적 대응, 통신장애와 관련한 국민 불편 해소에 관한 내용 등이 언급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통신 시장 수익이 산업 전반에 걸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