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장관, 특활비 거짓 해명' 주장 사실무근"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자료 폐기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 해명했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은 '특활비 자료 폐기 관련, 법무부 장관이 엉터리 해명을 했다'는 모 인터넷 매체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해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와 뉴스타파 등 언론사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56개 검찰청 중 일부 검찰청에 2017년 1∼8월 특활비 자료가 존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특활비 자료가 무단 폐기됐다는 지적에 "2017년 9월까지는 두 달에 한 번씩 자체 폐기하는 기준이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2017년 1∼8월 치 특활비 자료가 공개된 만큼 한 장관의 국회 답변은 거짓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정부 검찰에서 기밀성을 이유로 특활비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한 장관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설명해 드린 것"이라며 "일부 검찰청에서 2017년 9월 (특활비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이전까지 그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있다가 개선 후 기존 자료를 계속 보존했던 것이고, 법무부 장관의 기존 설명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