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탈중국 목표' 핵심원자재법 최종협상 돌입

유럽연합(EU)이 반도체, 배터리용 광물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핵심원자재법(CRMA) 최종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유럽의회는 현지시간 1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CRMA 협상안이 가결돼 3자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자 협상은 EU 입법 절차상 최종 관문으로, 행정부 격인 집행위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의회가 입법안 세부 내용을 조율·확정하게 됩니다.

3자 협상이 타결되면 이후 형식적 승인 절차를 거쳐 법이 시행됩니다.

CRMA는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으로, 역내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확대, 신속 허가 조처가 포함됐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법으로 평가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