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틴, 北 포탄보다 우크라가 韓 포탄 안 받는 게 중요
- 北, 돈 내지 않는 나라…러 입장에선 기술 넘길 필요 없어
- 핵 확산 원치 않는 러, 서울·워싱턴에 외교 압박하는 것
- 러, 한국 압박할 것…우크라 지원 않으면 시간 벌기 가능
- 美, 할 수 있는 일 없어…러·중 태도가 제일 중요한 미지수
- 中 말고 러 먼저 간 김정은, 중러사이 등거리 외교 꿈꾸지만
- 현실화 어려워…북러, 中에 불만 있어도 도전할 능력 없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9월 14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어제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우리 목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요. 과연 북한과 러시아가 원하는 게 뭐고 하고 싶은 건 뭔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최고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드레이 란코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어제 4년 반 만에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는데 여러 장면이 있었고 여러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든지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드레이 란코프 : 제가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보다 먼저 러시아로 간 것은 조금 인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봉쇄 코로나 이후에 첫 번째 순방을 러시아를 택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 맞아요. 지금 물론 러시아에서 미사일, 핵기술 얘기가 없는데, 미사일기술, 위성기술 이전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얼마 정도 믿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양측의 정상회담은 바로 우주기지에서 이루어지고 계속 군사기술에 대해서 암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김태현 : 그렇지요. 방문지가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하고 핵잠수함 건조하는 곳, 그다음에 미사일 기지를 방문한다는 거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안드레이 란코프 : 이것을 너무너무 힘 있게 강조하고 있으니까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쇼가 아닐까. 서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열심히 하는 그 극장이 아닐까.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실제로 북한과 러시아에 오가는 것보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했을 수 있다. 그것은 서울에 있는 우리 보고 보라, 워싱턴에서 보라 뭐 이런 의미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안드레이 란코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하나씩 풀어볼게요. 일단은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30분 이상 먼저 와서 기다린 것 보면 원래 지각을 많이 하는 정상인데 그만큼 급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부족한 탄환이라든지 재래식 무기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맞지요?
▶안드레이 란코프 : 이것은 당연히 비밀보다 극비지만 확실히 알 수 없는데요.
▷김태현 : 그러면 안 줄 수도 있어요?
▶안드레이 란코프 : 제가 보니까 진짜 탄약, 포탄에 대한 것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의심이 조금 있습니다.
▷김태현 : 어떤 의심이지요?
▶안드레이 란코프 : 북한 군수공업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요.
▷김태현 : 북한의 군수산업이?
▶안드레이 란코프 : 네. 예를 들면 작년에 어떤 이와 같은 북한 포탄 이야기가 시작했을 때 작년 9월, 작년 10월에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러시아는 포탄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너무 필요하니까 북한까지 부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소식을 보면 어느 정도 세계1차대전과 같은 상태입니다.
▷김태현 : 세계1차대전 같은 상태라면 전쟁이 장기화되고 진지전 형태가 될 수 있다.
▶안드레이 란코프 : 네. 장기화되고 공세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태현 : 전선이 고착화되는 거지요.
▶안드레이 란코프 : 네. 하지만 양측은 포탄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만큼 많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러시아의 포탄의 수요가 별로 없을 수가 있다?
▶안드레이 란코프 : 있기는 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푸틴은 왜 그렇게 지금 30분 먼저 기다리면서까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는 거예요?
▶안드레이 란코프 : 물론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제가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에서 포탄을 받는 것보다 우크라이나가 남한에서, 즉 대한민국에서 포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훨씬 중요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정리를 해 볼게요. 교수님의 지금 생각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수입하고 포탄을 실제 지원받는 것보다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에서 포탄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대가로 뭔가 첨단기술을 줄 것 같은 모양을 보이면 우리 남한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전을 못 할 테니까 그걸 묶어두기 위한 일종의 블러핑적 성격이 있다.
▶안드레이 란코프 :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해 봅시다. 기술, 국제시장에서 로켓기술, 미사일기술이 매우 비싼 상품입니다.
▷김태현 :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로켓기술, 핵기술 이런 것들이요.
▶안드레이 란코프 : 네. 하지만 북한은 예를 들면 러시아로 포탄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 국제시장 가격만큼 많은 가격을 줄 능력이, 그냥 공업 규모를 감안하면 북한은 이만큼 줄 능력이 있을까 의심이 많습니다.
▷김태현 : 그 말씀은 제가 정리를 해 보면 거래라는 게 대가가 주고받는 가격이 맞아야 되는데 북한이 러시아에게 줄 수 있는 포탄의 가격보다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로켓, ICBM, 핵기술 이런 게 훨씬 비싸기 때문에 등가성에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안드레이 란코프 : 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래도 서울과 워싱턴에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서울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라고 하면 우리 서울에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꿈도 꾸지 마.
▶안드레이 란코프 : 맞아요.
▷김태현 : 그리고 워싱턴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끌고 갈 거야 뭐 이런 압박.
▶안드레이 란코프 : 맞아요. 미국 때문에 러시아는 동방 유럽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러시아도 미국에 동북아시아에서 문제가 생기도록 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워싱턴으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김태현 : 워싱턴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워싱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너희들이 시간이 많이 팔려 있는데 내가 동쪽에서 북한이랑 이렇게 붙으면 동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국이 우크라이나, 북한 전선을 두 개로 나뉘게 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지요?
▶안드레이 란코프 : 서울로 보낸 메시지는 남한은 대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재래식 무기지원을 시작한다면 러시아는 북한을 도와주고,
▷김태현 : 북한에게 핵기술을 준다.
▶안드레이 란코프 : 아마 미사일기술, 잠수함기술을 주겠다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북한으로 군사기술을 넘겨줄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무역을 할 때 한 가지 잘 알아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돈을 내지 않는다. 물건을 받아도 돈을 내지 않는다. 지금도 그래요. 40년 전도 그래요. 40년 후에도 비슷할 겁니다. 한국에서 북한과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알면 좋아요.
▷김태현 : 그래요? 한국에서 대북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알아야 된답니다. 북한은 받기만 받지 절대 주지 않는다.
▶안드레이 란코프 : 맞아요.
▷김태현 :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나라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안드레이 란코프 :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김태현 :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에서, 남한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북한의 포탄이 러시아에게 막 갔어요. 러시아가 뭔가를 줘요. 식량, 에너지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인공위성을 비롯한 미사일기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핵기술까지 가게 되면 이거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핵기술 같은 게 넘어갈 가능성은.
▶안드레이 란코프 : 제가 보니까 그리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국제법에 의해서 5개 합법적인 핵보유국 중에 하나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안드레이 란코프 : 맞아요. 이와 같이 나라니까 진짜 특권이 아주 많습니다. 그 때문에 러시아는 핵확산을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태현 : 기본적인 입장인 것이라는 거지요? 핵확산을 좋아하지 않는 것들.
▶안드레이 란코프 : 왜냐하면 러시아의 특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핵확산은. 그 때문에 제가 보니까 핵기술을 약간 믿기 어렵지만 미사일기술 등 가능한데 하지만 오늘날 이것은 진짜 하고 싶은 것보다 외교 압박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이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도 제가 볼 때 어느 것보다 서울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일각에서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만 하지 무기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인데요. 러시아랑 북한이 저렇게 붙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내비치는, 레버리지로 쓰는 게 어떠냐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안드레이 란코프 : 제 이름은 란코프 교수입니다. 박진 장관이 아닙니다.
▷김태현 :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러시아와 북한에 워낙 정통하시니까요.
▶안드레이 란코프 : 하지만 제가 볼 때 현 단계에서 한국은 러시아에 많은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군수공업은 세계 수준이에요. 그 품질도 좋고 능력도 아주 많아요. 물론 미국 수준이 아니라도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한국이 대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압박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 문제가 아니고 박진 장관의 문제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박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결정할 문제인데요. 그러면 러시아가 한국을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하지 않게 하기 위한 북러 정상회담이 압박, 공갈포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안드레이 란코프 : 네.
▷김태현 :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크렘린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하겠다라는 러시아 외교당국의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건 일종에 우리나라를 향한 메시지, 달래기 뭐 이런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까?
▶안드레이 란코프 : 당연히 속내는 무엇일까. 한국은 여전히 대우크라이나 군수물자, 포탄, 탄약을 보내지 않는다면 러시아도 빠르게 그 기술이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 기술이전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시간 벌기도 가능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워싱턴은 이 만남을 이미 알고 동선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뉴욕타임스 통해서 미리 기사도 내게 했고. 그런데도 북러가 만났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경고가 있었고 압박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잖아요. 미국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습니까?
▶안드레이 란코프 : 기분이 좋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김태현 : 없습니까?
▶안드레이 란코프 : 왜냐하면 대북제재도 대러시아 제재도 추가 제재가 사실상 없습니다.
▷김태현 : 안보리에서는 안 되지요.
▶안드레이 란코프 : 맞아요. 제일 먼저 안보리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 입장 때문에 마비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러한 마비 상태가 아니었더라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새로운 대북제재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버렸습니다.
▷김태현 :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안보리 제재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유럽의 국가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일본과 독자적인 안보리 제재 외에 별도의 제재를 또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외신보도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안드레이 란코프 : 문제는 다시 한번, 지금 대북제재는 추가제재를 생각하기도 어렵다. 가능한 건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이미 다 있습니다.
▷김태현 : 이미 그러면 쓸 수 있는 제재는 다 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 맞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제일 중요한 미지수는 러시아와 중국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제재에 대한 약속을 지킬까 말까. 현 단계에서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한미일 대 북중러 이런 얘기하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 제1우방은 중국이고 그다음에 러시아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안 가고 코로나 풀리자마자 러시아부터 갔어요. 김정은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중국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인가요? 봐라, 나 러시아에 붙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
▶안드레이 란코프 : 자신이 자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북한은 중국에 대해 의심이, 불신감이 아주 많습니다.
▷김태현 : 북한은 중국에서 지원을 많이 받지만, 혈맹이라고 하지만.
▶안드레이 란코프 : 맞아요. 서로 믿지 않아요.
▷김태현 : 서로 중국과 북한이 믿지 않는다.
▶안드레이 란코프 : 맞아요. 동상이몽 상태입니다.
▷김태현 : 중국과 북한은 동상이몽이다.
▶안드레이 란코프 : 그 때문에 북한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중국밖에 필요하게 지원할 수 있는 나라가 없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중국의 등을 엎고 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등을 엎고 살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그의 꿈이 무엇일까, 김정은의 꿈이 무엇일까.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처럼 등거리 외교를 하고 러시아 쪽으로도 가지 않고 중국 쪽으로도 가지 않고 강대국의 다툼을 이용해서 자율성이 많은 독립적인 외교노선을 하는 것이요.
▷김태현 : 일종의 북한판 균형외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를 두 카드를 쥐고 가겠다는 건데.
▶안드레이 란코프 : 그러나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 꿈은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김태현 : 왜요?
▶안드레이 란코프 : 러시아는 힘이 없습니다. 김일성 시대에 러시아는 중국보다 경제 규모가 컸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경제 규모는 중국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입니다.
▷김태현 : 러시아의 경제 규모가 현재 중국에 비해 10분의 1.
▶안드레이 란코프 : 맞아요. 뿐만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아는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었는데 한국과 북한은 반중지대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안드레이 란코프 :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동북아는 무엇일까. 멀고 먼 지역입니다.
▷김태현 : 별로 관심이 떨어지는 지역이군요.
▶안드레이 란코프 : 네. 돈도 없고, 돈을 사용할 낭비할 투자할 의지도 별로 없습니다, 러시아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북러의 밀착을 보는 중국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세요?
▶안드레이 란코프 :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니까 약간 불만, 약간 짜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진핑 동지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러시아도 북한도 중국을 마음속에서 불만이 있다고 해도 도전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시기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적극 찬성은 아니더라도 방관하는 정도까지도 나갈 수 있습니까?
▶안드레이 란코프 : 조금 방관할 수, 조금 눈을 감을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말하면 방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국제특권에 대해 매우 위험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핵확산은 오늘이 북한이면 내일은 남한 핵, 일본 핵, 베트남 핵, 우크라이나 핵, 카자흐스탄 핵. 그래서 많은 나라로 갈 수 있는데 현대에서 기술적으로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나라는 적어도 수십 개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자체에 본인들 5대 강대국 외에 다른 나라가 가지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안드레이 란코프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란코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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