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주택담보대출 7조 원으로 '급증'…당분간 증가세 이어진다고?

<앵커>

목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부동산 경기가 불 붙기 직전이었던 2020년 초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인다고요?

<기자>

8월에 늘어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7조 원입니다.

2020년 2월 이후로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은행권 대출 규모가 다시 한번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권으로 봐도 8월 가계대출이 6조 2천억 원 늘어서 5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사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다른 대출, 그러니까 신용대출 같은 거는 여전히 줄고 있고요.

주택담보대출 안에서도 전세대출은 소폭이지만 줄고 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한, 매매를 위한 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이렇게 전체 가계대출이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8월의 주택담보대출은 대체로 5월과 6월 정도에 계약이 체결된 주택 거래량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봤더니 일단 현재로서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7월 거래량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7월은 5월과 6월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꺾였습니다. 하지만 3, 4월 수준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만큼은 아니더라도 당분간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조금 더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앵커>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얼마 전 친절한 경제에서 짚어드렸는데 주택담보대출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또 걱정이 되네요.

<기자>

우리나라 가계가 소득에 대비해서 매달 빚을 갚아 나가느라 지고 있는 부담이 호주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간 1천만 원을 번다고 하면 그중에 143만 원은 고스란히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계가 똑같이 1천만 원을 벌 때 77만 원, 일본인은 75만 원, 독일인은 59만 원 정도만 연간 빚 갚는데 쓰는 수준인 것과 비교해 보면 2배 또는 그 이상이죠.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어려운 원인 중에 하나로 경직되고 있는 소비가 꼽히는데 이렇게 빚 갚는 부담이 크면 다른데 쓸 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여전히 2010년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0.1% 정도 굉장히 낮았다가 1년 뒤인 지난 2분기 말에는 0.22% 정도, 최근 들어서 매우 완만하기는 하지만 약간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도 대처에 나섰죠. 일단은 가계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거네요.

<기자>

먼저 올해 발생한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게 나라의 정책 대출,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소득 제한이 없었던 일반형은 다다음 주죠. 이달 26일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내주려고 책정했었던 돈 자체, 40조 원 정도인데요. 이게 거의 다 소진된 상태기는 합니다.

일반형으로는 지금까지 이 중에서 16조 원 조금 넘게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1조 5천억 원 정도가 나간 이 우대형, 우대형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쳐서 소득이 연간 1억 원 이하거나 6억 원 이하의 집을 사려고 하는 경우인데요.

내년 1월까지 계속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액수가 2조 원 정도인데 그 이상으로 신청이 들어와도 우대형에 대해서는 계속 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어 온 게 올해 들어서 생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죠.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올해 처음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도입했는데요.

이게 시중 은행들로 확대되면서 전체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50년으로 더 넓게 펼쳐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대출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DSR 규제를 조금 덜 받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50년 만기 대출이라고 해도 DSR은 40년에 준해서 계산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50년간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입증하면 50년으로 계산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 대출을 받아서 산 집의 가치로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40년에 준해서 계산하는 걸로 통일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변동금리대출은 일종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변동금리는 앞으로 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해마다 갚는 이자가 달라질 텐데, 늘어날 텐데, 그런 경우까지도 미리 계산에 넣어서 DSR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연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현재 금리는 4.5%, 그리고 만기가 30년짜리를 받는다고 봤을 때요.

변동대출로 받는다, 그러면 가산금리를 이를테면 1% 포인트 더해서 금리 5.5%로 계산을 시작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최대 3억 3천만 원까지 가능했던 대출이 2억 9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