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유통 근절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영국 런던에서 현지시간 어제(12일) 개최된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GOSRN) 정례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 등 온라인 인권침해 규제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GOSRN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 유통 근절과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설립된 비영리 국제협의체로 방심위를 포함해 6개국 규제기관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각국의 온라인 인권침해 규제 현황 및 공동 대응 방안,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간 기술 전문성 강화방안,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방심위는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과 국제 공조 필요성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장인 줄리 인만 그랜트 호주 온라인안전국장은 "매년 온라인 학대와 착취의 폐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아동 성 학대 자료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폐해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공간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글로벌 규제기관의 효과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쥘 와이트헤드 영국 오프콤 온라인안전국장도 "인터넷 사업자와 이용자들이 직면하는 온라인 안전 위험은 국제적 성격으로, 많은 규제기관의 경험과 전문지식 공유를 통한 협력 활동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GOSRN은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 아동 성 착취 제작·배포 등 심각한 인권침해의 규제 및 피해 예방 등 기본적 인권 수호를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심위는 2021년 호주 온라인안전국, 지난해 프랑스 푸앵 드 콘택트(Point de Contact)와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에 이어, 국제협의체 활동을 바탕으로 해외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 등 유통 근절을 위한 국제 협력과 공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