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방장관 사의 표명은 꼬리 자르기"

민주당은 오늘(12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사실상의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 장관이 책임을 피하고자 쓴 술책이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사의 표명이라고 했지만, 채 상병 수사 외압 사실이 밝혀지자 최종 책임자인 몸통을 감추기 위해 꼬리를 자르려는 작전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지 20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사실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음을 깨달은 모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 수사 외압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이 탄핵 절차에서 확인되기 전에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국방장관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이 장관의 사의를 수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면서 탄핵안 카드는 더는 효력이 없게 됐습니다.

애초 당내에서도 탄핵 추진으로 국방장관 직무가 정지되면 안보 공백 우려가 커져 야당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방장관 해임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번 사건에서 이 장관 책임 소재 및 대통령실 개입 여부 등 진상규명에는 철저하게 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은 사의는 끝이 아니라 진상 규명의 시작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수사 외압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수사를 막은 장관인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아무 말도 없이 (이 장관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카드' 대신 당론으로 채택한 채 상병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태스크포스)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특검 법안을 법제사법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