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빌라 사망에…뒤늦게 '위기가구 동호수 통보' 보완

전북 전주의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아기를 옆에 둔 채 숨진 채 발견된 뒤,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사각지대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해당 가구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됐지만, 지자체에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위기 가구 상담을 못 했다"며, 상세 주소까지 지자체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위기가구의 동 번호와 호수 정보까지 지자체에 제공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지자체에 통보하는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전북 전주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40대 여성과 의식을 잃은 출생 미등록 아동이 발견됐습니다.

고인이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확인돼 지자체 공무원들이 주소지인 다세대주택에 찾아갔지만, 전입신고 서류에 호수가 적혀 있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주 사례처럼 자의로 정보를 적지 않으면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주소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는 여전해, 이번 복지부 대책이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