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에 '대북송금 의혹' 검사 고발

민주당은 오늘(12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찾아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성명불상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해당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률위는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은 김 전 회장의 진술, 수십억 상당의 달러화 해외 밀반출 정황까지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수사를 지시·진행하지 않았다"며 "답을 정해놓고 끼워서 맞추는 조작 수사가 가능한 배경에는 명백한 범죄 혐의를 봐주고 덮어주는 부당한 '사법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신봉수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검사,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 등에게 묻는다"며 "이렇게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에게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내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법률위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이날 경찰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수원지검 소속 성명불상의 검사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표의 지난 9일 검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을 일부 언론이 단독 보도한 것을 두고 "정작 조사 때는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던 검찰이 언론플레이, 여론재판에는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며 "언론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