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AI 기술로 제작된 이모티콘 카톡 입점 제한

카카오가 인공지능, AI 기술로 제작된 이모티콘의 카카오톡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6일 이모티콘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 정책 설명회를 열고 "단기적으로는 AI 기술 활용 이모티콘의 입점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소속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이모티콘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공존한다고 보면서도 "현재 기술·시장 상황과 제도적 환경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I 생성물이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고, 기존의 인간 창작자 생태계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으며, AI 생성물을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기적 정책 방향 제안의 논거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모티콘의 수용 여부와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단서를 달아 향후 정책 변경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또 생성형 AI 기술을 수용할 경우 창작자들의 생성형 AI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AI 생성물에 관한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이모티콘의 입점 제한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도, 입점 제한 정책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생성형 AI 기술이 확산한 올해 초 카카오는 일부 창작자들로부터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이모티콘의 카톡 입점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카카오는 생성형 AI와 관련한 창작성과 저작권 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이모티콘의 카톡 입점을 잠정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카카오는 창작자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인공지능법학회 소속 연구진들에게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카카오는 "정책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해왔다"며 "혼자 고민하기보다 창작 생태계를 지탱하는 창작자와 외부 전문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으로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용 교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병필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사진=카카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