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임 정부 탓 그만하길…미래와 경쟁했으면"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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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국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민주 배후설?…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물타기용인 듯"
"국힘, 뜬금포 청문회 요청…기왕 할 거면 모든 의혹·가짜뉴스 진실 밝힐 필요"
"문 전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관…사실이었다면 전부터 문제 됐을 것"
"국힘, 입만 열면 문 전 정부 탓…오염수 방류, 찍소리 못한 윤 정부랑 다른 노선"
"윤 대통령, 나서서 이념 전쟁 부추겨…'대한민국 극우화 작전'으로 홍범도 피폐"
"문 전 대통령, 홍범도 언급 이유? 역사 오점 금하려…윤 대통령, 강 건너 불구경"
"박민식 '문 전 대통령 부친 친일파' 발언, 명백한 거짓…법원의 명확한 판단 기대"
"윤 대통령, 지금까지 문 정부 탓 31번째…대통령실, 장·차관까지 포함하면 수두룩"
"이재명 단식, 윤 정부 국정 파탄으로 기인…문 전 대통령보다도 윤 정부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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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앵커: 이른바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책임의 화살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부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신구 권력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윤건영/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편상욱/앵커: 우선 국민의힘이 이번 '허위 인터뷰' 논란,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이 대표를 겨냥해서 배후설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건영/민주당 의원: 좀 황당한 주장 같아요. 근거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인 것 같고요. 상상력이 너무 탁월하신 건 아닐까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 대선에서 캠프에서 정무 실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캠프에서는 인터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거든요. 무슨 이득을 봤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국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분노가 큰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은폐 사건들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편상욱/앵커: 내일 과방위 현안위원회 열고 청문회까지 개최하겠다고 나섰지 않았습니까? 청문회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건영/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은 참 편한 정당 같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같고요. 이제까지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은폐 의혹 그리고 오송 참사, 잼버리 대회 파행,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수많은 사건에 대해서 국민은 알기를 원했지만 국민의힘은 무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문회 운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100번, 천 번도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를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가짜뉴스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한 번에 처리할 것들을 제안해 드리고요. 아울러 억울하게 돌아가신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도입해서 진실을 명백하게 밝히는 게 필요합니다. 양평 고속도로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잼버리대회 파행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걸 진실을 밝히자는 것에 동의합니다.

▷편상욱/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주범으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죠. 문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편상욱/앵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얘기를 대충 요약을 하면,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이 2012년 당시에 문재인 민정수석이 금감원에 전화해서 압력을 넣었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측에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피소를 당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리를 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건영/민주당 의원: 명백한 거짓입니다. 이미 10년 전에 끝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초기에 2013년 4월입니다. 박근혜 정부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외압 운운에 대해서는 이미 전혀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당시 문재인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쟁하던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만약에 단 하나의 의혹이라도 사실이었다면 박근혜 정부 검찰이 가만두었겠습니까? 온갖 트집이라도 잡아서 어떻게든 일을 만들어보려고 했겠죠.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아무리 트집을 잡아도 잡을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해마다 이걸 들고 나오는데요. 2012년 대선 때도 들고 나왔고, 2017년에도 들고 나왔습니다. 올해 또 들고 나옵니다. 사골 국물도 아니고 이렇게 우려먹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집권당의 사무총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패널 간의 토론도 있었지만, 당시 중수부에 소속돼 있었던 윤석열 검사, 특히 중수2과장인가 아마 그럴 텐데,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봐준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일종의 시선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집권당의 사무총장이 이런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상욱/앵커: 여당에서는 지금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또 여야 간의 논쟁이 뜨거운데, 오염수 방류가 우리 바다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거라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가 알고 그래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포기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건영/민주당 의원: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 탓인데요. 정말 답답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한일 정부 당국 간의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정부와의 사전에 충실히 협의할 것, 세 번째가 검증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가 참여할 것.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편상욱/앵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이죠.

▶윤건영/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이 조건 중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죠. 그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찍소리 못하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소 포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올 가을에 있는 런던협약 의정서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당시 안건으로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올 10월에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그 안건이 다뤄집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제소 포기는 말도 안 됩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가 계속 전임 정부 탓을 할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편상욱/앵커: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를 놓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념 대립이 더 격화되는 상황인데요. 역사 속 인물에 대해서 사실은 정권마다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건영/민주당 의원: 대단히 이상한 형국이죠. 대통령이 나서서 이념 전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날마다 이념을 강조하니 장관들이나 국민의힘에서 연일 이념을 강조하고 소위 이념 전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을 일종의 대한민국 극우화 작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하냐고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을 했는데 총리가 답변을 못 합니다. 그 정도인 상황입니다. 옛말에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이 딱 그 형국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어떻습니까? 독립운동을 하다가 자식을 잃고 부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먼 타국에서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홍범도 장군을 대한민국 정부가 폄훼하고 모욕을 준다면 과연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해 나서겠습니까? 제발 윤석열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편상욱/앵커: 이렇게 이 사안마다 문재인 정부가 소환이 되면서 신구 권력 갈등으로 비치고 있는데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를 놓고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정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SNS에 의견을 올린 적이 있었죠.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다' 이렇게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상당히 현 정권이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는 건데, 문 전 대통령이 지금 당시 대통령실에 계셨던, 청와대에 근무했던 측근들한테 따로 말씀하신 게 있던가요?

▶윤건영/민주당 의원: 그 말씀 이전에 용산 대통령실의 수준이 참 수준 이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연거푸 말씀하신 것은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자, 역사를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저는 국가 원로로서 당연히 하셔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팔짱을 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는 게 육사 자체적인 판단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대통령실의 지시 또는 대통령의 의중이 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아랫사람 뒤에 숨을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홍범도 장군의 흉상으로 국가가 둘로 나뉘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하는 게 정정당당한 태도이지, 아랫사람 뒤에 숨는 것은 비겁한 모습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상욱/앵커: 결국에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작고하신 부친, 선친까지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도 함흥시에 무슨 계장을 하셨는데 친일파냐' 이런 질문을 해서 당시에 윤건영 의원께서 '직접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었죠.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윤건영/민주당 의원: 법적 조치 준비 중에 있고요 하루 이틀 내에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민식 장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농업 계장을 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 흥남시청의 농업 계장을 하신 겁니다. 명백한 시차가 있는 거고요. 박민식 의원의 주장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한 본질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라,

▷편상욱/앵커: 박민식 보훈부 장관입니다. 의원이 아니고요.

▶윤건영/민주당 의원: 박민식 장관의 주장이고요.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 말씀할 수 없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을 이렇게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끌어들이는 것은 분명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민식 장관의 주장이 법원에서 경종을 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정진석 의원의 발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부부 싸움, 자살 운운했던 발언들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거든요. 법원이 명확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상욱/앵커: 이번 사안이 불거지기 직전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쩍 더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일이 잦아지는 것 같은데 문 전 대통령과 최측근이시잖아요. 자주 소통하시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나요?

▶윤건영/민주당 의원: 우선 시골에서 조용히 책방을 운영하시는 전직 대통령, 국가 원로를 그냥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계신 분을 소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서실장을 맡던 세 분 중에 두 분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요. 안보실장을 하셨던 두 분이 모두 기소되고 그중에 한 분은 구속되셨습니다. 정책실장 모두가 감사원 조사를 받고, 일부는 기소가 되었습니다. 장·차관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조사받고 기소된 사람이 수백 명에 이릅니다. 이처럼 전임 정부 탓하고, 전임 정부를 해코지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하다못해 돌아가신 부친까지 친일파로 매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지 저는 되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발 저는 국정은 이어달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어달리기라는 차원에서 남 탓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임 정부 탓을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편상욱/앵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지지세 결집에 나선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시각도 있죠.

▶윤건영/민주당 의원: 지나친 해석이고요. 퇴임한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로로서 꼭 하셔야 할 말씀 이외의 정치 현안에는 관여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제가 워낙 지금 현 윤석열 정부가 전임 대통령, 전임 정부 탓을 해서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이 얼마나 전임 정부 탓을 했는지 따져보니까 횟수가 31번입니다. 보름에 한 번꼴로 문재인 정부 탓을 했습니다. 장·차관과 대통령실을 포함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은 이어달리기인데 앞선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모질게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요. 미래와 경쟁했으면 합니다.


▷편상욱/앵커: 이재명 대표 단식 얘기도 좀 해보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 단식이 12일째고 내일이 13일째인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일각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면서 내걸었던 요구를 여권에서는 지금 받아줄 의향이 전혀 없어 보이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서 이재명 대표한테 '단식 좀 그만하시죠'라고 설득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우선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탄에서 기인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집권 여당으로서는 무슨 일인지 들어는 봐야 할 텐데 집권 여당에서 보이는 행태가 너무나 옹졸합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장 바로 옆에서 먹방을 하지 않나, 어떤 의원은 와서 행패를 부리지 않나, 어떤 의원은 출구 전략으로 고등어를 권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보다도 못한 짓을 저지르고 있고요. 또 한 말씀 더 덧붙이면, 예전에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최소한 정부를 대표해서 총리라든지 대통령실의 주요 간부가 와서 어떤 용무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의 이야기라도 듣는데, 이번 정부는 전혀 그런 것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조차도 저는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갈등이 격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편상욱/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구 권력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측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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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