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사교육비 24조 2천억으로"…작년보다 7% 감소 목표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목표로 24조 2천억 원을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줄인다고 밝혔으나 이는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 목표였다며 선을 긋고, 실제 목표를 그보다 더 바짝 설정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오늘(11일) 정부가 최근 국회에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로 24조 2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대인 26조 원이었는데, 이보다 1조 8천억 원 줄인다는 것입니다.

증가율로는 -6.9%를 달성해야 합니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23조 4천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이 10.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의 두 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자 9년 만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내부적인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보고서에서 "현재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요 추진과제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정책 효과는 2024년 이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사교육비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024년 목표도 상향 조정은 곤란하다"며 내년에도 사교육비 총액 감소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목표와 관련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했다"며 "공교육 질을 높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려는 정책 (의지) 등을 담아서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초 사교육비 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라고 밝힌 것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 기준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도 목표를 높게 잡아 목표 달성이 버거울 수 있다는 평도 나옵니다.

올해 1∼8월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5.2% 수준이고, 한국은행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5%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한은의 전망치 수준이면, 사교육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셈입니다.

올해 초·중·고 학생 수(521만 명) 감소율은 지난해(528만 명) 대비 1.3%입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교육부의 목표치는) 전향적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했던 이명박 정부 때도 사교육 참여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늘었던 만큼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