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성폭력 방지 보조금 '0원'…"피해 지원 사실상 삭감"

가정폭력 가해자와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의 교정·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내년 전액 삭감됐습니다.

오늘(10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억 3천만 원이었던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가정폭력 예방 홍보 등으로 구성됩니다.

대부분 2003∼2004년부터 꾸준히 진행된 사업들입니다.

보조사업 연장 평가단은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있고 정부 지원이 없으면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며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최종 평가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사업이 법무부와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초·중·고교 학생의 성 인권 교육 예산 5억 5천600만 원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정부는 성 인권 교육이 "학교보건법에 따른 폭력 예방 교육과 구분되지 않는다"며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보호시설·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내년 392억 원에서 396억 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이 이미 태부족인 상황에서 최근 스토킹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어 내년 예산은 더 빠듯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의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는 2020년 1천175건에서 2022년 6천766건으로 6배가량 폭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