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펑크 60조 안팎…역대 최대 규모 예상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상치보다 60조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한 데다,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입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지난달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 예납 실적을 반영한 '세수 재추계' 결과를 조만간 공개합니다.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보통 세수 흐름은 대외적으로 공식화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세수 펑크가 올해 재정 운용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비상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천억 원 줄었습니다.

기존 추세를 고려하면 세수부족분이 50조 원을 웃도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기류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세수 부족분이 6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약 60조 원의 '세입 공백'이 생긴다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00조5천억 원에서 340조 원 선으로 하향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