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현영 "여가부, 잼버리 사태 수습에 생리용품 예산 전용"

여성가족부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받은 '잼버리 관련 예산 전용 내역'을 보면 여가부는 지난 6월과 8월 1, 2차에 걸쳐 약 29억 5천8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여가부는 1차 전용(20억 4천200만 원) 예산을 잼버리 강제 배수시설 설치, 전시구역·야영장·과정활동장 쇄석 포장 등에 사용했고, 2차 전용(9억 1천600만 원) 예산은 캡모자 및 손 선풍기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총 전용액 중 7억 5천710만 원(25.5%)은 여가부가 주력으로 내세우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예산이었습니다.

여가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이 사업에 꾸준히 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2019년 67억 6천400만 원, 2020년 65억 300만 원, 2021년 71억 8천200만 원, 2022년 126억 1천800만 원 등으로 예산을 늘려왔고 올해 본예산에는 전년 대비 13억 4천2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7천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 사업은 일부 지자체에서 보편 지원할 만큼 사업 대상 확대와 적극적 지원이 필요했다"며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생리용품 지원예산까지 대회 직전에 급히 동원한 것은 잼버리 대회 준비와 예산 편성이 그만큼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해 잼버리 원인 규명뿐 아니라 여가부 결산까지 심의하려 했으나 여당과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회의가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가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결산안 상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출석하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나오지 않아 회의가 파행하는 바람에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