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청 찾아 "임금체불 악덕 기업주 엄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추석 명절 대비 체불 임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 대표는 근로감독관들과 만나 "추석을 앞두고 근로 현장에서 임금 체불 때문에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며 "작년 임금 체불 피해자가 24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는 원청업체가 하도급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도 많을 테고, 어떤 경우는 고약한 악덕 기업주들이 임금을 조금 떼먹어도 숨어버리면 된다고 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다"며 "정말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악덕 체불 사업주는 법과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도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 청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당 노동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부과하고, 고의적·반복적·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하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체불 임금 사건을 일종의 재난 내지 재해라는 입장으로 접근해줬으면 좋겠다"면서 "명절을 앞두고는 '선 처리, 후 조사·원인 분석'을 하는 노동 정책을 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부터 추석 연휴 직전까지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