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1만 4천 명' 사망 추정 가습기 살균제 참사…공식화 12년, 지금 어디까지 왔나

이번주 지구를 살리는 힘, 지구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야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이슈는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재해 가운데 세계적인 규모의 참사였죠. 이제까지 피해 신고자 가운데 사망자가 1,825명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피해규모 정밀 추산 연구에 따르면 확인되지 않은 사례 포함해 관련 사망자가 1만 4천 명에 달하는 걸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라면 2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이나 2만 명이 숨진 1984년 인도 보팔에서의 화학물질 유출 사건 정도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다신 이런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제도 마련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8월 31일은 정부 역학조사 발표로 이 문제가 세상에 공식화한 지 1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행히 한걸음 진전이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과의 연관성을 인정한 겁니다. 공식적 발표는 아니었지만 환경부 취재를 통해 필자가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12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을 괴롭혔던 가장 큰 문제가 정부 심사를 통한 공식 피해 인정의 좁은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전엔 간질성폐질환, 천식,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 특정 질환만 피해로 인정해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정 질환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역학적 상관관계만 입증되면 피해자로 인정해준다는 거였는데, 역학적 상관관계 인정도 개별 질환 별로 실험연구 등을 통해 이뤄지는 체계이다 보니 이제까지 5가지 질환에 그칩니다. 결국 종전부터 인정돼왔던 인정 질환 범위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더구나 이런 구체적 정보가 피해 신청자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고요. 오랜 기간 희망고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 환경부가 폐암과의 연관성을 인정한 건 역학적 상관관계를 넘어 좀 더 엄밀한 차원의 독성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실험 연구를 통해 좀 더 분명한 근거가 생긴 덕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에 실험쥐를 노출시켰더니 장기간 노출할수록 폐암 발생이 늘어났고, 사람 폐세포 실험에서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폐암 유발 유전자 발현 빈도가 높아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폐암 환자 사례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는 폐암 신청이 올라와도 구체적 심사에 들어가지 않은 채 보류 처리를 해왔습니다. 일종의 각하 처리인 셈이죠.
  이렇게 달라진 원칙에 따른 첫 심사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주목되는 건 이 중에 폐암 신청자가 1명 있다는 겁니다. 환경부 예상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는 첫 폐암 환자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