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연금개혁 반드시 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4일)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국민연금법에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급보장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개혁할 때 더 명확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 크레딧(가입기간 연장) 제도와 관련해서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아이)도 (적용 대상으로) 해달라고 해서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군복무 18개월, 실업크레딧 등을 잘 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 내 전문가 위원회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공청회를 열고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한편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 보고서 초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초안은 크레딧 제도와 관련해서는 첫째아 출산 적용, 군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전체 인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의 반발에도 소득대체율 상향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공청회장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돼 최종보고서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에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위원회는 소득대체율 상향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 등을 논의한 뒤 조만간 최종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차관은 "공청회에서 들은 여러가지 의견이 들어간 최종안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올(제출될) 것"이라며 "최종안을 검토한 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종합계획(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17년간 미뤄왔던 연금개혁을 미래세대 위해 반드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국회 연금특위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이뤄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