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메워야 할 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800조 육박…7년 새 갑절

국가채무 가운데 별다른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80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국가채무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47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마련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 4천억 원으로 올해 예산(721조 3천억 원)보다 9.9% 늘어납니다.

적자성 채무는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입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국민주택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2017년 374조 8천억 원에서 2018년 379조 2천억 원, 2019년 407조 6천억 원, 2020년 512조 7천억 원, 2021년 597조 5천억 원, 지난해 676조 원 등으로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늘었습니다.

내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792조 4천억 원)는 7년 전인 2017년의 2.1배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