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선구제+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 추진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으로 '소선거구제 +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 비례제로 하는 방안에 다수 의원이 공감했다"며 "권역은 수도권과 중부, 남부(영·호남) 등 3개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만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는 준연동제와 같이 운영돼야 하고, 비례 의석수는 현재보다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개진됐다"며 "이러한 큰 방향성 하에서 여당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비례대표 증원에 따른 지역구 축소 문제에 대해 "253개 지역구를 일부라도 줄이지 않는다면 당이 추구하는 비례성과 다양성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의) 일정 부분 희생이 필요하다"며 "그 부분은 지도부가 결단하고 관련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고, 여야 협상을 통해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비례대표 증원 숫자와 관련해선 "극단적으로 50대 50으로 할 수도 있고, 240대 60으로 조금 늘릴 수도 있는 것"이라며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늘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입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꼼수 위성정당' 출현 문제에 대해서는 "위성정당은 결국 선거제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유인이 생기는 것"이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지되면 위성정당 유혹이 커지는 만큼 그에 맞춰 선거제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면 그 자체로 위성정당 방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의 많은 의원은 병립형은 기본적으로 (선거제도의) 후퇴라고 지적한다"며 "준연동형 비례제가 소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제와 연결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없었느냐'고 묻자 "현실적으로 그러한 대대적 선거제 개편은 쉽지 않다"며 "여야 간에 소선거구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정개특위에서 일찍 모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