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사업 원점 재검토

<앵커>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잼버리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정부는 밝혔지만 내년 새만금 예산이 5천억 원 이상 깎였고, 사업이 적정한지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로 첫 삽을 뜬 지 33년이 된 새만금 개발사업, 이번 정부 들어서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6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를 유치했는데, 정부는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SOC 건설사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재설정해야 한다며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한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국무총리께서 부처에다가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로서는 전반적인 계획 재검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검토해야 하는….]

국토부는 즉각 TF를 구성해 사업 적정성 점검에 나서는 한편,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에도 착수합니다.

최종 결과까지는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상당 부분 진도가 나간 사업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5천억 원, 약 80% 가까이 줄면서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미 진행 중인 고속도로와 항만 등 주요 SOC 사업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1/4 수준으로 크게 줄었고, 시작 단계에 있는 철도나 공항 등 SOC 예산은 전부 삭감하거나 극히 일부만 반영했습니다.

"예산이 이 정도로 삭감되면 사업 발주조차 할 수 없다"는게 담당 기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새만금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차원이지 잼버리 파행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는데, 이례적인 수준의 큰 폭의 예산 감소와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로 사업 지연과 축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신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