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쏟아부어도 '글쎄'…저출생 근본 대책 강구해야

<앵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이후 투입된 예산만 해도 280조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대책과 돈이 무색하게 우리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9천800명으로 전체 출생아 가운데 3.9%에 해당했습니다.

숫자와 비율 모두 역대 최대치로, 동거와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경제적 이유로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긴축기조에서도 내년도 저출산 대응 예산을 대폭 늘린 정부도 지원을 '출산' 자체에 맞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대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했습니다.

저금리로 전세나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해서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없앨 계획입니다.

'출산'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근본적인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현금성, 나열성 지원 사업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김승섭/서울 동대문구 : 여러 가지 정책들보다는 인식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휴가를 써야 하는데 눈치를 본다든지 (하는 상황이라.)]

[정현/서울 성북구 :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았을 때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도 되게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서….]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0.7명대 인구소멸 상황에 직면한 것은, 자녀 사교육 부담과 일과 육아 병행이 어려운 환경,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상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 정부의 몇 가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장기적인, 구조적인 원인이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 전반에 있는 인식의 문제, 생활의 패턴의 문제들이 같이 결합 돼 있어요.]

부족한 노동력 해결을 위해 가장 현실적 대안은 외국인 노동력 활용일 수밖에 없어서, 우수 인재 영입 등 이민 정책의 촘촘한 재설계도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남성, 영상편집 : 김종미, VJ : 이준영·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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