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에 한국 전기차도 비상…"한-EU FTA 위반 소지"

생산에서 운송까지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프랑스판 인플레이션감축법' 예고에 한국 전기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유럽한국기업연합회는 지난 25일 프랑스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담은 시행규칙 초안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한-EU 자유무역협정을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5월 '녹색산업법안'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개편안을 예고했는데, 초안에는 해상 운송을 비롯한 생산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반영한 '환경 점수'를 매겨 보조금이 지급되며,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미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맞선 대응이자, 유럽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혜택을 주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많은데, 프랑스 정부의 설계 방식대로라면 한국을 포함해 유럽과 거리가 멀수록 보조금 지급 판단 시 현격히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원거리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프랑스 자체도 유럽 내 비중이 큰 시장이지만, 프랑스가 EU 주요 국가 중 하나여서 다른 EU 회원국들이 동조할 가능성이 가장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