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퇴행 시대 끝낼 것"…8대 과제 결의 · 오염수 저지 비상체제

민주당이 1박 2일간의 국회의원 워크숍을 통해 8대 민생과제를 결의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강원 원주에서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낸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을 통해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전임 정부의 성과를 지우려는 목적으로 노골적으로 권력의 사유화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넓고 깊게 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8대 과제로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주권을 지키고 △묻지마 흉악범죄, 여성혐오 범죄, 자연재해 등 사회적 재난과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와 잼버리 파행 사태 등의 진상 규명을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민생경제회복 패키지 법과 사람중심 예산안·정의로운 세법 개정 추진, △저성장 경기침체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비전 제시, △대한민국 경제영토 확장 및 한반도 평화, △선거제도 개혁, △강도 높은 자기 개혁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도 약속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서는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상행동'에 곧바로 착수한다는 계획인데, 내일(30일) 예정된 목포 현장 최고위원회 직후 목포역에서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를 열고 모레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1박 2일 비상시국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또 '특별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특별 안전조치 4법은 △방사능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고 해산물 원산지 표기 시 국가와 행정구역 명칭까지 표기하고 △어업인과 횟집,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과 △기금 조성을 위한 일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사성 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의 포괄적 금지 등을 골자로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총력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9월에 예정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별도로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교채널을 통해 정당외교와 의원외교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철회에 힘을 모으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