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현장 체험학습 줄 취소 면했지만…일선 학교 혼란

<앵커>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학습 등에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로 인해서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자, 당분간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방송 최경식 기자입니다.

<기자>

춘천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다음 달 전세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떠나려던 6학년 수학여행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법제처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은 전세버스를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학습 등에 투입 못 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교사들이 안전상 부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권유신/춘천 퇴계초 교감 : 책임에 대한 면책이라든가 또는 사고 발생 시 결과에 대한 유예라든가, 처벌이 유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현재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교 측은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수학여행 대체 프로그램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단속을 유예하면서 2학기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학습의 줄 취소 사태는 피했지만, 학교와 전세버스 업계는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현재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전세버스는 10대가량에 불과해, 대체 운송 수단을 구하고 싶어도 버스가 없습니다.

전세버스 업계도 난감하긴 마찬가지.

단속만 유예됐을 뿐,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대당 1천만 원가량을 들여 통학버스로 개조를 해야 어린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조 이후에는 어른들 이용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박한성/○○관광버스 대표 : 언제까지 유예라는 그런 기간도 정해져 내려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법을 개정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전세버스 업계는 정부가 관련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초 대규모 상경 집회와 운행 거부를 예고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수 G1방송)

G1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