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 정부 사드 고의 지연' 감사 다음 달 착수 전망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료 조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본격 착수할 전망입니다.

오늘(29일) 감사원에 따르면 특별조사국 특별조사1과는 이달 초부터 국방부, 외교부 등에 감사관들을 보내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이전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대수장이 제시한 감사 사항 가운데 감사원 감사로 규명하기에 적정한 항목을 선별할 예정입니다.

자료수집 진행 상황과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감사 착수 시점은 다음 달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수장은 감사원에 문재인 정부 당시 ▲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이 지연된 이유 ▲ 사드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 결과 공개 기피여부 ▲ 사드 관련 문서 의도적 파기 여부 ▲ 중국과의 '3불(不) 1한(限)' 합의 실체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한'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합니다.

감사원은 3불 1한과 관련해 2017년에 발표된 한중관계 개선 양국 간 협의의 전후 상황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가 본격 시작되면 국방부와 외교부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유관기관인 환경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지감사 단계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특별조사국은 공직기강 점검 업무를 총괄하며 국가기관 특별조사, 부정 청탁·금품수수 등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사항 관련 감사를 하는 감사원 핵심 조직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응 관련 감사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등 굵직한 감사를 특별조사국이 맡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