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속 '나쁜' 등장인물, 누가 봐도 실존 인물이라면? (※청취자 퀴즈 있음)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71 : 웹툰 속 '나쁜' 등장인물, 누가 봐도 실존 인물이라면? (※청취자 퀴즈 있음)

이번 주 <최종의견>은 화제의 판결 특집으로 찾아갑니다. 

한 주 동안 나온 판결 가운데 의미 있는 판결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웹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특정인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모욕적이라면, 웹툰 작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받게 된 상속형 연금보험금은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일까요, 아니면 상속인인 아들의 고유재산일까요? 

일제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나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그리고 그 재단이 한 공탁의 불수리 결정에 이은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법적 쟁점과 그 결론을 <최종의견>에서 짚어드립니다. 

방송을 끝까지 듣는다면 선물을 가져갈 수 있는 퀴즈도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 <최종의견>도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 SBS 박하정 기자, 박아란 인턴 PD가 함께 합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7:24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2:55 날로 먹는 청사진
00:22:08 어쩌다 마주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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