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민정훈 교수 "트럼프 대항마가 없다…美 민주당은 웃고 있을 것"

- 트럼프 4개 혐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가 핵심
- 美 헌법상 수감돼도 대선 출마 가능…전례는 없어
- 대선 이기면 수사 중단시키고 셀프 사면도 가능
- 이변 없으면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 대항마 無
- 머그샷 굿즈로 100억…선거공학적으로 독보적 존재
- 중도층 잃은 트럼프, 경선 이겨도 본선 경쟁력 낮아
- 美 정권 바껴도 한미일 관계 그대로…세부 변화 대비해야
- '트럼피즘' 본질은 민심반영, 바이든 정부에도 영향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28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내년 11월에 열리는 미국 대선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가운데 문제적 인물이지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유력한 야당인 공화당의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네 번째로 형사 기소가 됐는데 이때 범죄 피의자로 찍은 일명 머그샷을 활용해서 하루에 수십억 원씩 선거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기묘하게 흘러가는 미국 대선 이야기 짚어보지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민정훈 : 안녕하세요.

▷김태현 : 교수님, 제가 보니까 혐의가 네 가지잖아요. 전직 포르노 배우한테 입막음으로 돈 줬다는 것이랑 그다음에 마라라고 사저에 기밀문건 불법 보관한 것, 그리고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그리고 조지아주 개표 결과 번복 시도한 네 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교수님 보시기에 제일 중한 혐의는 뭐라고 보십니까?

▶민정훈 : 다 중한데요.

▷김태현 : 다 중하지요.

▶민정훈 : 네. 그런데 성추행 관련돼서 입막음한 부분은 어떤 개인적인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무래도 공금을 갖다가 쓰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 중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고형량이 크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나머지 세 가지 사안은 다 2020년 대선과 관련한 얘기잖아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대선과 관련해서 전복사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회 폭동 난입 사건하고 조지아주의 대선의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은데요. 그 둘 중에서도 아무래도 조지아주 검찰에 전화해서 숨겨진 1만 8,000표를 찾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떤 전화를 받은 대상이 있고, 그리고 증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 난입 사태는 굉장히 책임 규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아무래도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시도 자체가 가장 크게 어떤 결과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 대선은 내년이고 지금 공화당 경선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대선 전후에, 만약입니다. 이 네 가지 혐의 중에서 하나라도 유죄판결이 나면 그래도 출마해서 당선된 후에 취임 이거 지금 가능한 거예요?

▶민정훈 : 미국 정치에서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설왕설래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아직 공화당 경선이 시작 안 됐고요. 이제 공화당 경선이 내년 초에 시작을 해요.

▷김태현 : 공식 경선이 내년 초에 시작하는 거군요.

▶민정훈 : 네, 내년 초에 시작을 하고요. 아직은 그 전 단계로서 후보가 많으니까 그 후보들과 토론회 처음 한 번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계속 분위기를 띄워 갈 건데요. 아무래도 미국 헌법을 보면 그것 관련돼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출마를 못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연방헌법 자체가 굉장히 느슨한 헌법이기 때문에요. 나이가 35세 이상이라든지 미국에 14년 이상 거주한 사람 그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마를 못 한다 이것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설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그래서 감옥에 수감이 되더라도 헌법상, 법리상으로는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김태현 : 소위 말하는 옥중출마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민정훈 :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성은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기사도 제가 하나 봤거든요. 대통령 당선 여부가 감옥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그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민정훈 : 아무래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제 그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는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진행되는 진행 중인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게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 동안은 그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그게 보장이 되는데 만약에 당선이 되지 않는다면 진행 중인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만약에 유죄판결이 난다면 그러면 죗값을 치러야 되겠지요.

▷김태현 : 만약에 당선되면 본인이 자기 죄를 사면하는 셀프 사면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민정훈 : 사실 초유의 사건인데요. 전례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있다라고 법리적으로 헌법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 파격적인 정치적 행보를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얘기는 해요. 그래서 연방법에 의해서 기소된 사안 그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셀프사면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방 대법원이 합헌 여부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방 대법원도 이렇게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잘 관여를 안 하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여론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공화당 경선레이스가 공식적으로 시작은 하지만 지금 얼마 전에 토론회가 한 번 있었고 여러 후보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의 지지세는 어때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트럼프가 최종 공화당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민정훈 :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2위가 플로리다 주지사 디샌티스라는 주지사인데 지지율 차이가 거의 한 30%, 40% 정도 나고 있어요. 이런 게 전례가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큰 차이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대로 계속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는데 디샌티스 주지사가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이게 어떤 균형이 맞지 않아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할 만한 대항마가 공화당 내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일부 토론회에서 여러 후보가 있지만 그분들의 지지율을 보면 그분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변이 없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김태현 : 교수님, 미국 역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다시 출마한 적이 있습니까?

▶민정훈 : 한 번 있었어요. 예전에 그것은 20세기 초반에 있었기 때문에요.

▷김태현 : 한 번이요? 100년 전 얘기네요.

▶민정훈 : 현대로 넘어와서는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기는 한데요. 어쨌든 미국 헌법을 보면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를 두 번 할 수 있고, 총 합쳐서 10년을 못 넘긴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은 당선돼서 4년을 대통령직을 수행하셨고, 그다음에는 재선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유권자들이 봤을 때 식상하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전략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교수님, 트럼프 전 대통령 머그샷 사진 보셨지요?

▶민정훈 : 봤습니다.

▷김태현 : 그거 보면 웃음기가 하나도 없고 앞을 노려보면서 네버 서렌더라고 문구는 써 있고요. 표정이나 이런 것 봤을 때 뭔가 연출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요. 이걸 가지고 굿즈를 만들어서 선거자금을 100억 가까이 모금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민정훈 : 미국 정치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선거전략이라든지 유권자 표심을 동원하고 지지층의 지지를 확보하고 증대하는 데 있어서는 트럼프는 정말로 독보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정치에서도요.

▷김태현 :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나를 탄압하기 때문에 나를 지지했던 강성지지층, 예전 대선 때 나를 찍었던 사람 다 모여라, 다 뭉쳐라 이거라는 거지요?

▶민정훈 : 그렇지요. 네버 서렌더 해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정권에서 정치적인 기소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정치적 희생양이다. 나는 정치적으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떳떳하다. 그래서 이러한 머그샷을 찍어서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따라주고, 그렇지만 나의 표정을 봐라.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보고 나에 대한 지지를 확인해 달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층이 호응을 하기 때문에. 거의 한 이틀 만에 100억 원 모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캠페인상, 선거전략상에 있어서는 정말로 독특하지만 굉장히 특출한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 공화당에서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데, 지금 상태에서는요. 만약에 후보가 됐어요. 그러면 민주당의 바이든 현 대통령하고 리턴매치가 벌어지는 건데, 본선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당선됐을 때처럼 소위 말하는 러스크벨트에서 백인 노동자층 표 결집해서 스윙스테이트 몇 개 잡아서 당선되는 그 전략. 이번에도 효과가 있을 걸로 보세요? 본선 경쟁력에 관해서.

▶민정훈 : 이번에는 조금 다르겠지요. 왜냐하면 2016년에는 그 전략이 적중을 해서 어쨌든 러스트벨트의 3개의 스윙스테이트를 어떤 신승을 거둠으로써 당선이 됐는데요. 2020년 대선과 중간선거를 보면 그 러스트벨트에 있는 스윙스테이트들의 말씀하신 백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계속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행정부 4년을 보면서 본인들이 느꼈던 아무래도 실망감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 유권자들을 잡기 위해서 어떤 보호무역적인 통상정책이라든지 어떤 복지를 강화하면서 그 부분에서 민심을 돌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중도층 유권자들이 아무래도 실망을 크게 보이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도 유권자들에 대한 확장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공화당 경선에서는 승리할 수 있겠지만 본선에서는 바이든 전 대통령,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을 막 휩쓸고 다니면서 공화당 대선후보로 위치를 굳혀가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렇게 나쁜 그러한 포석은 아닐 거고요. 그래서 조용히 웃고 지금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김태현 : 본선 경쟁력은 좀 떨어진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러면 한미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고립주의를 천명하던 사람이라서 한미일 연대가 성립이 돼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만약에 돌아오면 그걸 뒤집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 큰 틀에서의 한미일 3국이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트럼트 대통령이 들어온다고 해서 뒤집기는 어려울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민정훈 : 물론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면 뒤집을 수 있겠지만.

▷김태현 :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민정훈 : 그렇지요, 가능하지요. 그런데 미국이 가진 전략적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한 게 중국 견제잖아요. 그래서 한미일 협력하는 이것은 트럼프 전 행정부도 굉장히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요.

▷김태현 : 중국 견제에 관해서는요.

▶민정훈 : 네. 그렇지만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러한 큰 틀에서는 제도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용해서도 중국을 압박하고 통상이익을 얻겠다 이런 얘기를 다시금 벌써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줬던 한국과 일본을 대하는 동맹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책방향이라든지 어떤 요구안에 있어서는 우리를 당황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큰 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를 우리의 국익에 맞게 잘 견제해 나가느냐 이것도 우리가 어떤 대비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낙선하고 그다음에 정치 재개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 트럼프 현상이 아직까지 어디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것은 정치학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민정훈 :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런 트럼피즘이라고 하지요. 이 부분이 트럼프가 이끌어간다기보다 당시 유권자들이 갖고 있던 그러한 민심을 대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미국에 금융위기가 와서 서민과 중산층이 팍팍해졌지요. 거기에다 일자리든 양질의 일자리가 다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가족 부양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그런 데도 미국은 세계경찰로서 밖에만 쳐다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그걸 동원한 게 트럼프였고, 그 부분은 민심을 반영한 것이었고요. 그러한 민심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자국 우선 통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미국 내에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트럼프 현상이지만 어느 정도 트럼프가 한 발짝 앞서서 미국 유권자들의 어떤 민심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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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