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반입 명령'…"국제 곡물기업 키워야"

<앵커>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가 더 이상 먼 얘기만은 아닙니다. 이를 대비하려고 기업이 해외에 농장 짓는 걸 정부가 지원하고, 여기서 키운 곡물을 비상시에 강제로 들여오는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요.

실효성이 있는 건지,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러시아 연해주의 한 농장, 한국 기업이 현지 땅을 확보해 대규모 콩 농사를 직접 짓는 곳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업들의 해외 농장 건설을 정부가 나서서 돕는 대신, 국내 물가가 치솟는 등 식량 위기가 닥치면 여기서 키운 곡물을 국내로 반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1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정부 지원을 통해 브라질과 중앙아시아 등으로 진출한 업체가 200곳이 넘습니다.

이들 생산분 중 국내로 반입 가능한 게 얼마나 되는지 감사원이 전수 조사했습니다.

농식품부가 밝힌 전체 생산량은 215만 t이었는데, 실제 반입 가능한 건 불과 1만 2천 t, 생산량의 0.5%만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법에는 국내 반입 명령 조항만 있을 뿐, 재고 유지와 비축 등 세부 방안이 없어 말 뿐인 반입 명령인 탓입니다.

또 현지 적응 같은 사전 준비 부족으로 폐업이나 휴업이 늘어, 정상 영업 중인 농장은 30%에 그쳤습니다.

[해외 영농 관계자 : 현지에 대한 디테일한 파악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하다못해 기상 조사도 안 하고 막 들어가는 경우가….]

일본 역시 1950년대부터 식량 자립을 위해 해외 농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현지 적응 등 어려움 탓에 사실상 방향을 틀었습니다.

전 세계 곡물을 사들여 국제 시장에서 거래하는 대규모 곡물 기업을 10여 개나 세워 물량 확보에 나서는 겁니다.

[김한호/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소수 기업들이 (국제 곡물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식량 순수입 국가가 그런 참여 기업이 없으면 기존 질서 속에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일본, 중국과 달리 우리만 국제 곡물 기업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이라도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