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재도입→인력 재배치' 급선회…갈팡질팡 치안대책

잇따른 흉악범죄로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경찰이 현장 치안인력을 늘리는 후속 대책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폐지된 의무경찰 제도를 부활시키는 제법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한 바 있지만, 불과 하루 만에 의경 재도입 방안이 사실상 번복되자 인력 재배치를 위한 조직개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뇌부가 현장 치안 공백에 대해 서로 엇갈린 설명을 내놓자 조직 내부에서조차 정확한 진단 없이 임기응변식 처방만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6일) 경찰과 관가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달 시행을 목표로 여러 가지 조직개편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무총리실이 어제 "경찰 인력 재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경을 다시 선발해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은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1천 명가량 늘어난 수사 인력을 대폭 줄여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지난 정부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 수사 분야가 비대해졌다는 현 정부의 인식과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 중대범죄수사과와 사이버테러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하고 시·도 경찰청 수사인력도 30%가량 감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흉악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과 다소 거리가 있는 교통·외사 기능을 우선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국과 외사국을 폐지하고 범죄 예방·대응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의경 재도입으로 인력을 우선 충원하는 방안이 물건너가자 일선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연일 우왕좌왕하는 경찰 수뇌부에 원성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순경·경장·경사 계급의 대규모 결원으로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언론 보도에 "사실상 치안현장의 공백 없이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경찰청 입장은 이튿날 정부가 의경 재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히는 자리에서 뒤집혔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배석해 "일시점에 길거리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 명 내외"라며 "일시점 기준 활동 인원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많지 않은 게 사실"라며 치안공백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윤 청장은 "7천500∼8천 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도 했지만, 다음날 한 총리가 의경 재도입을 후순위로 미루자 재차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조직개편을 통해 부족한 치안인력을 자체 해결하는 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경찰 간부는 "경찰 지휘부가 '조령석개'식 정부 방침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습만 연출했다"며 "결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수사 권한을 축소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