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권교체 강화 이뤄야" 발언한 원희룡 고발

민주당은 오늘(25일) 보수 성향 포럼에 참석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지만, 원 장관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여당 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고발장 접수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전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개최한 세미나 강연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