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수사 가이드라인 준 것 아니냐" 국방부 "과한 판단"

오늘(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는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 대응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전날 국방부가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재검토 결과를 넘긴 것을 두고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는 혐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해병대 1사령관 등이 재검토 결과에서는 배제된 점을 두고 "국민은 국방부 재검토 결과 보고가 사령관을 봐주기 위한 여러 가지 회피·은폐 보고이며,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대대장 두 명만 혐의가 적시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면) 받는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보지 않겠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으로까지 보는 건 좀 과한 판단"이라며 "경찰에 (국방부 조사 자료가) 가면 다시 조사한다. 저희가 은폐한다고 해서 은폐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은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비판하며 국방부를 옹호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박 전 수사단장이) 상관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뒤, 공보 지침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출연해 자기만의 생각을 '외압 의혹'이란 식으로 (말하며) 군을 상처 내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 방안으로 의무경찰(의경)제 재도입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이 장관이 '총리 등이 국방부와 의경 부활 방안을 상의했느냐'는 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상의한 건 없다"고 답하자, 기 의원은 "관련 부처와 충분한 상의도 없이 근시안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놀아나지 말라"고 발언했습니다.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이 장관을 향해 "장관직을 걸고 (의경제 재도입을) 막으라"며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의무경찰을 다시 만든다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