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 강동석 SPL 대표 등 4명 기소

SPC 계열사인 SPL의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배합기)에 끼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동석 SPL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오늘(25일) 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사고가 난 공장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SPL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강 대표는 지난해 10월 15일 평택 소재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20대 근로자 A 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확보의무, 안전조치의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가로·세로·높이가 약 1ｍ, 깊이 50∼60㎝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교반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넣어 섞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A 씨는 교반기 덮개가 완전히 개방된 채 가동 중인 기계에 손을 집어넣어 작업하다가 손이 교반기 회전축과 회전날 사이에 끼이면서 신체 상부가 혼합기 내부로 밀려들어 가면서 질식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외부 기관과 공장 자체 안전 점검에서 교반기 등 유사 기계 덮개가 개방되는 점이 여러 차례 발견돼, 근로자의 끼임 및 협착 등 사고 발생위험 주의를 받았음에도 강 대표 등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SPL 사업장에서는 강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동종 '기계 끼임 사고'가 지난해 6월과 8월 총 두 차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최근 3년간 12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강 대표는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안전보건법령상 의무이행 여부 점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3년부터 의무화된 인터록 설비(덮개 개방 시 기계 가동이 자동정지)가 연동된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위험작업 시 2인 1조 근무자 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혼합기를 이용한 작업 안전 표준서 마련 등 체계적인 안전교육 진행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반기별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여부 점검을 진행하면서 교반기 등 유사 기계들에 대해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작으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불필요하다"며 사실과 다르게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SPC 허영인 회장에 대해선 "허 회장은 SPL 사업을 대표하거나 안전보건 등 업무에 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반복된 기계 끼임 사고에도 경영책임자가 동종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중대채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며 "절차 마련뿐만 아니라 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이 역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