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직된 산단에 편의·문화시설 등 늘려 청년 유인
- 고용허가제 개편으로 외국인력 쿼터 늘린다
- 일자리 뺏는다? 국내 인력 모집이 최우선
- 불편했던 화학물질등록, 국제기준에 맞춘다
- 규제 없애는 것 아냐…프레임 전환으로 효율↑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25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를 혁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규제들이 없어지는 건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이정원 : 안녕하세요. 이정원입니다.
▷김태현 : 일단 어저께 대통령이 언급한 꼭 풀어야 하는 규제 이거 어떤 것들이 있는 거지요?
▶이정원 : 지난 7월 4일이었지요. 대통령께서 킬러규제 혁파를 말씀하셨고요. 그 이후에 바로 그다음 날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정부가 원하는 게 아니고 경제단체한테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김태현 : 경제단체 의견이요.
▶이정원 : 그래서 회의를 해서 7월 14일에 15개 킬러규제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급하고 지금 가능한 6개의 킬러규제를 어제 대통령 앞에서 각 부처가 발표를 하게 됐고요. 중요한 내용은 산업단지 규제를 확실하게 개편을 하고, 그리고 말 많았던 환경분야의 화학물질 관리 이런 것도 규제를 완화하고. 특히 요새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력 문제 이렇게 세 가지 큰 테마로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김태현 : 이거 하나하나씩 짚어보기 전에 대통령이 킬러규제 혁파 여기에 관심을 크게 기울이는 어떤 이유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정원 : 기본 바탕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기본방향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결국은 이게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걸림돌이 되고 정부가 규제를 막아놓은 것들을 걷어내 주고 해제해야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배경하에 지금 이 킬러규제가 선정되고 개선안이 마련이 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보지요. 먼저 국토교통부 관할입니다. 산업단지에 관한 규제. 산업단지의 3대 킬러규제를 없앤다 뭐 이런 기사도 제가 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완화되는 거지요?
▶이정원 : 뭐 아시겠지만 산업단지는 저희 60년대부터 시작해서 경제성장과 수출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요새 잘 아시겠지만 첨단산업, 신업종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업단지 운영이 경직적으로 운영돼 왔어요. 그래서 입주업종도 지금 새로운 업종들이 막 생기는데 자유스럽게 빨리빨리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김태현 : 업종에 있어서요?
▶이정원 : 첨단산업들도 이제 막 일어나는데 그런 제한 때문에 입주가 잘 안 됐던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걸 자유롭게 업종심의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큰 영향이 없을 때는 업종을 추가시켜 주고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한 축이고요. 그다음에 산단, 산업단지공장 이러면 옛날에 회색빛의 공장 그런 것만 운영되는 이런 시대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공장을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산단 내에 흔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지원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정주여건이 갖춰져야 취직도, 산단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김태현 : 지금은 그런 게 안 되나 보지요? 뭐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산단에.
▶이정원 : 되기는 되는데 산단을 보시면 공장시설용지가 따로 있고, 지원시설용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원시설용지에는 되는데 여기가 떨어져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떡하냐 하면 지원시설용지에 들어갈 것을 지금 지원시설용지에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지역으로 옮기려면 기존에는 개발계획 변경을 해야 돼요. 한 1년 걸립니다. 절차도 까다롭고 복잡하고. 그런 것을 확 바꿔서 자연스럽게 한 10만 제곱미터까지는 그런 개발계획 변경 없이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게 확 터준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매매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정원 :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산단에 입주해서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R&D 자금도 많이 필요한데 공장을 사버리면 돈이 없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사셔서 금융회사나 다른 데 부동산 투자해서 파시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임대료 내고 그대로 영업을 하시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초기 투자자금이라든가 R&D 자금의 어려운 걸 극복을 하고, 그 자리는 소유는 자기가 아니지만 계속해서 임대해서 월세 내서 쉽게 얘기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기업들의 부담을 확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차장님, 항상 이런 규제 풀어주면 나오는 얘기가 이거 기업만 좋은 거 아니야? 친기업 규제완화 이런 일각의 비판도 있던데 어떠세요?
▶이정원 : 저희 규제개혁 추진의 기본방향은 기업도 기업이고, 기업은 배제할 수는 없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 일반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도 같이 지금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잡고 규제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것들,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 명칭이 나오고 하면 거기만 해 주는 것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일반 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자, 아니면 일반 국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고려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라는 얘기는 그것은 무리한 얘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규제완화 내용 좀 볼게요. 일단은 노동부가 내놓은 건데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개편해서 외국인 근로자 수를 두 배 이상 늘리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한다는 거지요?
▶이정원 : 지금 기본적으로 현장 가면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고요. 외국 인력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E-9비자라고 해서 비전문 취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고용허가제에 따라서 한 11만 명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게 부족하니까 한 1만 명을 4쿼터에는 늘립니다. 증원을 시켜서 부족하신 데에 많이 드리는 거고요. 두 배로 늘린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역별로 사업장별로 보면 부족한 데가 있고 조금 남는 데가 있어요. 쿼터가 지금 설정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장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에 40명 이상은 못 쓴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80명으로 늘립니다, 두 배로 확대해서.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다 늘리면, 두 배 확대가 되면 11만 명이 22만 명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역별로 진짜 모자란 데는 사업장별로, 제조업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두 배로 늘려드리고요. 쿼터를 못 채우는 지역도 많습니다, 공장이 별로 없는 데는. 그것은 현행유지를 하고 해서 그렇게 세부적인 조절을 미세적으로 해서 공장을 운영하시고 업체를 운영하시는 데 최대한 지장 없도록 만들겠다 그런 의지 표시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차장님, 노동계의 얘기를 보니까 사용자 소원수리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빈 일자리를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들어야지 그런 노력 없이 이거 손쉽게 이주노동자로 빈 일자리를 채우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데 어떻습니까?
▶이정원 : 정부도 그런 얘기 충분히 지금 이해하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이런 데 가시는 외국인력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국내 인력을 먼저 업체에서 구직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게 있고 나서 이게 안 구해집니다라는 게 된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를 쓰실 수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먼저 최우선적으로 국내 인력 구해 보고요.
▶이정원 : 국내 인력 구직을 해야지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도 안 된다 이래서 쓰시는 거고요.
▷김태현 : 그러면 국내 일자리 뺏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의식을 하신 거네요?
▶이정원 : 의식을 한 게 아니라 원래 당연히 우리나라 업체들은 우리나라 근로자를 쓰는 게 맞잖아요. 그게 기본원칙입니다. 그게 정 안 되니까 이렇게 들여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산단에 젊은층들이 좋아하는 산단을 만들겠다는 이유도 국내 인력을 산단에 많이 유치해서 국내 인력 활용을 높여보자 이런 것하고 다 맥락으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차장님, 환경부 관련된 건데요. 예전부터 많이 보도가 됐던 건데. 환경부가 내놓은 규제방안, 이게 결국 화학물질 등록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정원 : 맞습니다.
▷김태현 :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정원 :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사고들이 좀 있었잖아요. 큰 사고들이 있어서 굉장히 민감해하시고 국민 건강들 걱정하시고 해서 이 화학물질 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굉장히 세게 운영을 해온 것은 사실이고요.
▷김태현 : 그랬지요.
▶이정원 : 그것 때문에 기업체나 일반 국민들이나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통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기준이 100kg 이상 되면 다 등록을 해라 지금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환경보전을 안 하고 국민건강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제기준에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미국, 유럽 이런 데들 보면 100kg가 아니고 거의 1톤으로 돼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톤으로 돼 있고요. 기준 자체를 국제기준에 맞춰서 관리를 하자 이런 취지이지, 화학물질 관리를 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태현 : 차장님, 화평법과 화관법이라 불리는 이 화학물질에 관한 법률들. 이걸 개정하자라는 게 제가 알기로도 제조업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원 : 맞습니다.
▷김태현 : 이게 법들이 보니까 가습기 살균제 사태 계기로 제정되고 불산가스 누출 사건 계기로 제정되고 이렇게 제정이 된 건데 이걸 완화하면 이거 화학물질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정원 :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고요. 이 작업을 정부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기존에 환경부가 시민단체 내지는 전문가들이 간담회, 뭐 공청회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허락을 받고 하는 거고요. 기본 바탕은 뭐냐 하면 규제를 할 때 사전적으로 다 막아놓으면 절대 무슨 일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전에 규제장치를 다 만들어놓으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영업활동이나 이런 것에 좀 불편함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해서요. 이게 기술 발전, 요새 환경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고요. 사전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게 당연한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사후적으로 규제를 페널티를 굉장히 세게 가해서 균형을 맞추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규제 자체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규제를 하는 패러다임과 프레임을 전환을 해서 효율적인 환경보전을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김태현 : 차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다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다 입법사항이잖아요.
▶이정원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반대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정원 : 기본적으로 정치권의 문제를 어떻게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나 다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저희가 안을 만들었고, 이게 경제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지만 세계경제 자체가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 성장 활력을 뚫으려면 저희 생각에는 과감한 규제혁신, 그걸로 인한 투자, 일자리 창출 이게 돼야지 우리가 나중에 미래 성장으로 먹고살지 않습니까. 그런 옥죄는 규제들을 완화하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제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옛날에 70, 80년대 산업화시대처럼 규제를, 그때는 그랬지요.
▷김태현 : 그때는 그랬지요.
▶이정원 : 막 오염수도 나오고 공기도 오염되고. 그 틀로 계속 2025년, 2023년에 가져갈 수는 없다. 효율적으로 환경적으로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환경보전을 한다는 전제하에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저희가 정략적으로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국민들이 소득이 높아지고 하려면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라는 진심을 갖고 설득을 하고 설명해 주면 그건 합의를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