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양수 "'김남국 불출마'에 투표 불성립…울며 겨자먹기로 윤리위 연기"

- "제2태평양전쟁"? 과도한 野 관리하느라 에너지 써
- '李 사법리스크' 덮고 당정 타격 바라는 불순한 생각
- 尹탄핵 주장? 팬덤 향한 메시지…민주당 쪼그라들 것
- 민주당, 김남국 불출마 이유로 윤리위 연기 제안해
- 상황변경됐다 판단한 野, 제명안 처리 쉽지 않을 듯
- 어느 국민이 김남국 선택하겠나…반성·희생 아니다
- 의무경찰 8000명 수준으로 늘려서 밤길 안전 지켜야
- 민주당, 이재명 체포안 표결 필요 없는 비회기 원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24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지요. 여야는 국민 불안을 조장한다, 아니다 방류 방조다 이러면서 대립하고 있는데요.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 피해 어떻게 해결할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양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양수 :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김태현 : 오늘부터 30년 동안 오염수 방류가 이어지는 건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한 말을 보니까 제2의 태평양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패악질을 돕고 있다 이렇게 강한 공세를 펼쳤거든요. 이 야당의 공세 어떻게 보시나요?

▶이양수 : 사실 야당의 어느 정도의 반대는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김태현 : 어느 정도의 반대는요?

▶이양수 : 그렇지요. 정부나 여당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야당의 감시감독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고 더 나아가서 외국과 관련된 문제는 야당이 어느 정도 반대해 주면 그걸 지렛대로 해서 협상카드로써 상대방을, 우리 야당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쪽에 공세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김태현 : 일종의 레버리지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양수 : 그렇지요. 지렛대로 쓸 수 있지요. 결국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거지요. 여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역할 나누기를 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야당의 반대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외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되는데 야당 관리하느라고 여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게 돼서 오히려 정부 여당이 제대로 스탠스를 잡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이야기는 조금 너무 과도해요.

▷김태현 : 그래요?

▶이양수 : 사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옆 나라에서 뭐 이렇게 오염수 방출하고 그런다는데 안심이 될 리가 없지요. 하지만 국제기구인 IAEA라든지 그다음에 국제의 평가단이라든가 각국에서, 관련 국가에서 이것을 과학적이나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강제로 막을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김태현 : 현실적으로요?

▶이양수 : 네. 사법재판소나 뭐 이런 데에 가져가서 이것을 재판으로 과연 막을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이 정말 유해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할 때 그때 재판 상황을 보면 이게 국제기준이라든가 과학적 사실에 입각해서 그게 맞으면 재판에서 유리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을 고민했을 때 일본한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국제기준 이하로 방류하느냐, 그리고 그 과학적 절차를 다 제대로 이행하느냐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라든가 여당에서는 최대한 그런 것들을 일본에 요구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어떤 국민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라든가 야당의 반대를 충분히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김태현 : 그 수준을 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양수 : 그게 이제 그 선을 넘어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불식시키고 이 문제가 더 커져서 국민들이 많은 공포 속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부와 여당이 타격을 입기 바라는 그런 불순한 생각이 있다고 밖에는 사실 보기 어렵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제가 김종민 의원에게도 그런 비슷한 질문을 드렸거든요. 현실적으로 방류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야당이 촛불집회라든지 장외투쟁 이것의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김종민 의원은 어떤 취지의 답을 했냐 하면 정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 그래도 정부를 압박을 해야 정부가 일본에다가 할 말은 하고 움직일 것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답을 했는데 그 대답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양수 :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사실은 야당이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정부가 일본한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준을 지금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습니다. 계속 광화문에서 장외집회하고 국민들한테 너무 불안감을 심어줘서. 사실은 지금 2010년 그때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그래서 많은 방사능물질이 유출이 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혹시라도 우리나라에 바다에 영향이 있을지 방사능검사를 계속했었거든요.

▷김태현 : 그런데 별게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양수 : 52곳에 걸쳐서 상시적으로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데 변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제2의 태평양전쟁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민들이 다 망하게 되고 횟집들 망하게 되는데 국민들 민생도 생각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야당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방류 책임을 물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 이런 주장까지 SNS를 통해서 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양수 :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몇몇 의원님들, 항상 보면 말씀이 좀 과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은 아마 극렬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응집력도 생기게 하고 그분들은 아마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박수치고 후원금도 막 보내드리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극렬지지자들, 그런 팬덤지지자들만 바라보는 극단적인 정치를 하면 결국에는 중도층을 잃어서 민주당이 아주 조그마한 당으로 쪼그라드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김용민 의원 한 분 정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민주당에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사실은 민주당이 극단 정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정치는 사실 중도에 기반을 두고 자신들의 방향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이걸 잡아서 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너무 극단적인 정치를 하고 계셔서. 제가 걱정할 건 아닙니다마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역시 김용민 의원의 그런 주장에는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이양수 : 그렇지요. 극단적인 극렬지지자들을 그분들을 향한 본인의 정치적 메시지이지 일반 국민들은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확장성으로 따지면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2,000억 정도 당정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어민들에 피해가 있으면 그 피해를 보상하는 재원으로 쓰겠다 이렇게 발표했던데 구체적으로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 돈이에요?

▶이양수 : 지금 정부에서 우선 2,000억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2,000억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정책수단들 있잖습니까. 뭐 영어자금 지원이라든지 대출 확대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2,000억 원은 사실 직접적인 지원들,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때문에 고생을 하고 올여름에도 장사를 어렵게, 대신 어민들이라든가 수산업 관련 소상공인분들한테 안심, 뭐 안심이 다 되지는 않으시겠지만, 사정이 어느 정도 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 여당이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이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 위원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1시간 전에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윤리 소위가 일주일 뒤로 미뤄졌어요. 왜 미뤄진 거지요? 김남국 의원의 1시간 전 불출마선언 이게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 보면 효과가 좀 있었던 겁니까?

▶이양수 : 사실 이 불출마선언과 김남국 의원의 반성이 맨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던 3개월 전에 이루어졌더라면 아마 이렇게 제명안이 윤리위까지 오고 이런 일들이 없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 차라리 그냥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나는 죄 하나도 없다 그러고 사퇴를 왜 하느냐 그러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제 사실은 우리 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동수입니다. 3명, 3명, 6명으로 소위가 이루어졌는데요. 아마도 만장일치로 제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시간 전에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선언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윤리위에 오시면서 김남국 의원 불출마선언문을 가져오셨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상황변경이 생겼으니 회의를 일주일 미루자 그러시더라고요.

▷김태현 : 상황변경.

▶이양수 :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상황변경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지금도 출마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어느 국민들이 김남국 의원을 선택하겠습니까? 어차피 출마를 못 하는 상황인데 불출마선언을 한 것이 본인이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많이 희생한 거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김태현 : 만약에 의원직 사퇴라면 상황변경일 건데 내년 총선 불출마선언은 아무런 상황변경이 아니다.

▶이양수 : 그렇지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표결을 이행하려고 그랬지요. 그냥 표결을 하려 그랬습니다. 찬반 그냥 표시하시라, 개인의 양심에 맡기겠다 하려고 그랬는데 민주당 의원님들 세 분께서 그러면 우리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나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이양수 : 그러면 그게 투표불성립이 돼서 투표가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기일을 잡아서 다시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나가버리면 이제 기약도 없고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위 위원장으로서 그러면 다음 일주일 연기해 줄 테니 다음 주에는 꼭 표결하실 거냐 그랬더니 다음 주에 꼭 표결 참여하겠답니다. 그래서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일주일을 연기해 드린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주일 후에 열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위원 3명은 제명에 찬성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우리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양수 :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결과를 솔직히 확실하게 누구는 어떻게 했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김태현 : 민주당 의원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이양수 : 대략 우리 당 의원님들은 김남국 의원의 소명이 불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님들 세 분은 먼저 번에는 계속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같은 생각을 유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어제는 불출마선언 그 이후에 조금 기류가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뭐 개인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남국 의원 제명안 처리가 그다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수위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현실상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보면.

▶이양수 : 민주당 의원들의 일단 태도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숙고하신 뒤에, 일주일 뒤에 상황변경이 큰 건 아니다, 그냥 불출마선언을 했을 뿐이다 하면 원래대로 표결하실 것 같은데요. 상황변경이 자꾸 생겼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조금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무경찰제가 지금 부활을 한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의무경찰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없앤 게 사실은 군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치안 유지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의무경찰제 다시 부활했어요. 그러면 군병력 부족한 것은 여전히 똑같은데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일부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양수 :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의무경찰제는 1982년도에 생겨서 그때는 데모를 막는다든지 집회와 시위를 막는다든지 이렇게 잘못된 데 쓰이는 경우도 많았지요. 그런데 어쨌든 시골의 농촌이나 어촌지역 그런 쪽의 파출소의 의무경찰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김태현 : 최고이지요.

▶이양수 : 전 세계에서 밤길을 여성과 아이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 안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요. 우리가 엄청난 길목에 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요즘 여러 가지 막 아주 겁나고 무서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전에 없던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지요.

▶이양수 : 그렇습니다. 이거 이번에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문제 생기거든요. 다른 나라들처럼 밤길이 무서운 나라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획기적인 조치로 확실하게 밤길 안전 잡지 않으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누려왔던 치안 안전이라고 하는 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82년부터 2017년까지 의무경찰이, 의무경찰은 군대 대신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24시간 이렇게 역내 대기를 하잖아요. 사실 언제든지 출동이 가능한 그런 인력이거든요. 지금 경찰관들이 총 14만 명입니다. 의경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경찰이 14만 명인데요. 행정 인원 빼고, 그다음에 일반 파출소에서는 4교대로 근무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일 치안 유지에 투입되는 인원은 3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김태현 :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양수 : 그렇지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의경 제도가 폐지됐지만 의경이 마지막으로 제대까지 다 한 것은, 없어진 건 올해 초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이양수 : 그래서 의경 제도가 사실은 우리나라 치안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없앤 우를 범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으면서 그런 반성하에. 예전에는 2만 5,000명 수준으로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대에도 인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2만 5,000명 수준으로 다시 늘릴 수 없고 한 8,000명 수준으로만 늘려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밤길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임시국회 회기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박광온 원내대표 얘기를 보니까 이번 주로 종결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다음 주 1주가 남았는데. 국민의힘은 이달 말까지 하자는 거고. 임시국회를 회기를 조기종료하는 것이랑 이달 말까지 하는 것이랑 이거 왜 여야 간에 이렇게 이견이 있는 건가요?

▶이양수 : 굉장히 웃기고 이상한 얘기인데요. 원래 법에 8월 임시회는 8월 16일에 실시해서 그 월말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현 : 8월 31일이요?

▶이양수 : 네, 8월 31일까지. 그래서 9월 1일부터 정기국회이니까요.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민주당에서 앞으로 자꾸 잘라달라는 거에요, 25일쯤으로. 그래서 본회의를 왜 당기려고 그러느냐, 차라리 31일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지금 법사위에 법이 한 200건 정도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안이라도 31일에 한 50건, 60건이라도 처리를 해야지 왜 잘라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뭐 잘 얘기는 안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검찰에서 체포동의안 같은 것 오면 그냥 비회기 때는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잖아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안 하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양수 : 그러니까 자기가 검찰을 출석한 날짜를 비워달라고 한 4, 5일을 비워달라는 거예요. 비회기 중에 자기가 영장 오면 자진해서 나가겠다.

▷김태현 : 비회기 중에 영장이 오는 게 민주당에게는 훨씬 낫다 이런 판단이 깔렸다는 거지요?

▶이양수 : 네. 회기 중에 오면 표결을 해야 되니까, 그걸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찬성이냐 반대냐 갑론을박 벌어지니까 그냥 깔끔하게 비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 기자들 통해서 법조, 검찰이나 이쪽 출입하는 법조기자들한테 혹시나 8월 말에 영장청구될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기자들은 취재를 많이 하니까 잘 알잖아요. 대북송금 문제랑 같이 병합해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 8월 말에는 도저히 영장청구할 여건이 안 된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촉박해서. 그러면 9월쯤으로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8월 말에 영장청구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8월 말 영장청구에 대비해서 회기를 비회기로 해달라. 그러고 본회의 같은 걸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이재명 대표 한 명 때문에 국회가 비정상화되는 거잖아요. 이상한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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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