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일 같은 무차별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근본적 해법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무차별 범죄의 확산 기세를 차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대책으로 처벌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민적 요구는 많았지만 여러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흉악 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형법에 공중협박죄나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추가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에 처벌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관 판단으로 남을 해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은 관계부처 TF를 만들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처벌 강화에 방점을 둔 대책이 경각심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 사회 공동체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촘촘한 사회 보호 네트워크거든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법입원제는 미국과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력과 인프라 면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정신건강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판사도 많아져야 되고 사법부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나 전문 병원들도 준비가 돼야 하니까….]
이밖에 당정은 기존 5천만 원 한도이던 범죄 피해자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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