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철저히 검증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념 문제를 지적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을 지명한 것은 아쉽다"면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등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면서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법원을 지향하며 현재의 법원장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부활하는 등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과연 사법의 공정성을 바로 세울 적임자인지, 대통령실이 주장한 대로 장애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왔는지,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적합한 인물인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