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토론회 "한미일 정상회의로 진영화 심화…총체적 위기 우려"

한미일 정상회의로 한반도 주변 정세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구도가 심화하고 한국 외교가 총체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중국 견제가 핵심인 '팀 바이든'의 인태(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한국 외교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군사적·이념적 진영화는 심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남북 또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적 대립구도가 분명해지고 여기에 한중의 경제적 갈등이 더해진다면 한국 외교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대북 위협 억제를 명분으로 대중(對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 형태의 포장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우리 안보 문제와 다소 거리가 있는 타이완 해협 문제 또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에 휘말릴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또 "한미일 방어 훈련은 우리 군의 대북 억제를 위한 전략적·전술적 능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북중러 삼각동맹의 명분을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에서 "주변국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방적 진영 외교에 나라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한일 상호 군수지원 협정은 물론,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가 우리 땅에서 훈련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한반도가 동북아 신냉전의 화약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탈냉전 이후 정권과 관계없이 유지됐던 북방외교가 종언을 고하는 셈이 됐다.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 협력관계가 토대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한미일이 중국·러시아를 상대하는 군사동맹, 혹은 그에 준하는 동맹을 맺은 게 사실이면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와서 설명하고 비준받아야 마땅하다"며 "무엇보다 일본 재무장화와 한반도 재개입의 길을 터 준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아니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개념 없이 뱉은 '반국가세력'은 그 자신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