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또 "주요 법원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며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