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대주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1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해임 사유에 대해 "권 이사장은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 또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하여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에 더 이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에는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만 참석하고, 야권 추천인 김현 위원은 불참했습니다.

김 위원은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어 "방문진 이사장 해임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가공무원법, 감사원 규정 위반"이라며 "법과 원칙, 절차를 무시한 공영방송 이사 해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주의 핵심은 토론과 합의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호 의견을 수렴하는 건데 사실상 5기 방통위 마지막 공개회의에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고, 김 위원에게 매우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방통위는 남영진 이사장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보궐이사에는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황 교수는 한국방송학회 방송법제연구회장, 한국언론학회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회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09~2012년에도 KBS 이사를 지냈습니다.

권 이사장 해임과 황 교수 추천으로 KBS와 MBC 경영·인사의 결정권을 쥐는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회의 구도에도 변화가 따를 전망입니다.

KBS 이사회 총원은 11명으로, 야권 추천 인사인 남 전 이사장 후임에 여권 인사인 황 교수가 추천돼 대통령 재가 시 여야 6대 5로 정치적 구도가 뒤집힙니다.

방문진 총원은 9명으로, 야권 추천 인사인 권 이사장 해임에 이어 김기중 이사도 해임될 경우 이들의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 5대 야 4 구도로 바뀌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