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 술병에 경고문구 담길까…"적극 검토해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냄에 따라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오늘(20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정책 전문연구분석기관인 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 등의 표기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작년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1만 5천59건, 사망자 수는 214명이라는 통계를 들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고문구의 예시로는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 등을 제시했습니다.

담배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문구와 그림이 담기듯 주류 용기에도 과음 경고문구가 들어갑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과음에 따른 암이나 뇌졸중, 치매 발생 위험, 임신 중 음주로 인한 기형아 출생 위험 등을 경고하는 3가지 문구가 제시돼 이 중 하나를 선택해 기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상의 위험 외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외국 중엔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음주운전, 임신 중 음주, 건강 위험성을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튀르키예는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의 위험을 경고그림으로 표기합니다.

주류 용기를 통해 음주운전을 경고하자는 의견은 이전에도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의 폐해를 그림과 문구로 표기하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018년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경고문구를 표기하자는 데 동의한다"며 다만 관련 내용이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담기는 것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복지부는 경고내용 표기에 동의한다며 "다만 주류용기의 제한된 표기 면적에 음주운전 경고내용을 추가할 경우 가독성을 고려해 표기정보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경고그림 또는 경고문구를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다른 관련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필요성에 공감하나 경고 그림의 경우 전통주류의 상품성 및 대중적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