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미일 정상회의서 '위기 시 협의 의무 서약' 별도 문건 채택"

한미일 3국 정상은 내일 열리는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3국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위기 시 서로 협의하는 의무를 서약하는 별도의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지난 17일 낮 전화로 진행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3국 정상은 세 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상황이나 위기가 발생할 경우, '협의할 의무'라고 부르는 것을 서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3국 정상은 미래의 지도자들이 매년 정례적으로 만나는 것을 약속할 것이라면서 위협과 위기의 순간에 사용하기 위한 최첨단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술에 투자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다른 관계자는 협의 공약은 별도 문서로 나올 것이라면서 이 공약은 안보와 광범위한 공조를 근본적인 방식으로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것은 공식적인 동맹 공약이나 집단 방위 공약이 아니라며 국제법에 따른 자국 방어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한미 및 미일간 양자 동맹 공약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또 정상회의 문서에 중국과 관련한 강한 문구가 들어갈 것이라며 3국은 남중국해를 비롯해 다른 여러 분야에 대한 공동 입장을 설명하는 강력한 언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고립을 모색하려는 것은 아니라면서 세 나라는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사 상황에 대한 3국간 협의가 '의무'로 명기될 경우 북한의 도발이나 중국의 위협 등에 대해 한일 양국도 3자 틀 내에서 동맹 수준의 방위 의무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한국 정부는 '협의 의무'라는 표현 자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실제 정상들이 채택하는 문서에서 '의무'나 '서약' 등의 단어가 다른 표현으로 다소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