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미일 '뉴노멀'…19일은 17일과 완전히 다른 날, 새 지평"

미 고위 당국자들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간 공조가 '뉴노멀', 새로운 시대를 맞을 것이라면서 공조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6일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대담에서 "지난 몇 달간 숨 막히는 외교의 현장을 보았고, 한일 정상의 용기 있는 결단을 지켜봤다"며 "3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야심찬 이니셔티브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3개국 정상들의 공동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범위의 문서와 성명을 보게 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안보를 비롯해 기술과 교육 등 3개 분야에서 교류가 심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적 교류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교육 이니셔티브도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의 투자는 한층 깊고 넓어질 것이며, 3국의 교류는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관계는 "21세기 3국관계의 본질적 의미를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 중국과 북한에 대한 공동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기술, 방위와 관련한 이니셔티브가 출범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한미일은 정상회의 연례화를 비롯해 3국 국가안보 및 외교장관 회담 정례화 등 일련의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3국 정상을 포함한 정부 내 핫라인을 위한 기술에 투자할 것이며, 핵심 환경에 있어 대화에 대한 약속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일 공조 진전을 세 나라 정치에 착근시켜 어느 나라의 어떤 지도자도 쉽게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정상회의의 목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특히 역사 문제로 엉킨 한일 관계를 개선한 양국 정상의 노력에 대해 "숨이 멎는 듯한(breathtaking) 유형의 외교"라고 평가하며 "현대 외교 이니셔티브에서 톱클래스의 반열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는 "중국의 전략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1·2위 동맹은 절대 함께할 수 없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번 3국 정상회의로 근본적 변화가 발생할 것이며, 인도태평양에서 전략 지형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매뉴얼 대사는 "한미일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를 '뉴노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의 다음 날인) 19일은 17일과는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것이며,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사 문제로 반목을 거듭하던 한일 양국의 관계가 최근 개선되면서 최근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북·중·러발 위협에 맞선 한미일 3국의 진정한 전략 공조가 비로소 가능해졌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도출될 3국 협력의 방향성과 관련, 미라 랩-후퍼 NSC 인도태평양전략국장은 3국 협력이 인도·태평양 전체를 아우른다는 것이 정상회의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이번 회의를 계기삼아 한미일이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 공조를 본격 강화한다는 미국의 구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또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조기경보 데이터 공유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의식한 듯, 캠벨 조정관은 한미일이 3국 안보 협력을 어떻게 확대할지 탐색하되, 그것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책임감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에 대중(對中) 투자 규제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행과 관련한 조치들에 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본다"며 "우리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광범위한 대화를 나눌 것이며, 한일 모두 기술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알려진 것보다 한층 단일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같은 날 워싱턴DC에 있는 국무부 외신센터(FPC)에서 브리핑을 통해 "3국 협력을 강화하는데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이니셔티브들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 이니셔티브는 3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런 진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도 집중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에 3국 협력을 더 강화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 "우리가 안보 협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북한의 계속된 도발 때문"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속된 핵 프로그램의 진전과 핵 야망은 큰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3국 군사협력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런 측면에서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이라면서 "(이번 회의에서) 군사적 상호운용성과 통합, 조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보 측면에 대해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등과 같이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이번 회의는 3국간 공식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구속력이 있는 동맹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이미 한국, 일본과 개별적인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일 관계와 관련, "양국 지도자들은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줬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치적 용기로 인해 한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리더십을 통해 한일 양국이 얼마나 멀리 함께 왔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특히 3자 형식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이 회담의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향후 정권 교체 등의 이유로 인해 3국 협력이 약화할 가능성과 관련, 3국 협력을 '마라톤 경기'에 비유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 협력을 가능한 한 공고하게 하고 이런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는 데 극도로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는 끝이 아니라 많은 측면에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